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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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2/14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91130345932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제3판 출간 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나갔다. 그동안 한미 양국이 공동운영하는 Fulbright 재단의 후원하에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에 6개월 그리고 연이어 독일 Tubingen 대학에 6개월의 각 방문학자로서의 경험은 내게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넓혀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다. 이전에 미국 동부의 Cornell Law School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바 있었지만, 이번 서부의 생활은 전혀 다른 미국의 자연환경적, 문화적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며, 다시 한번 미국의 저력을 느끼게 해 주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장실 방문 및 전 세계에서 모인 후원교수들과의 교류 등을 포함한 Fulbrighter로서의 현지 활동들은 내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해 주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Berkeley의 연구환경은 매우 우수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실히 나만의 공간에서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Contents
제1편 통 칙
Ⅰ. 회사의 특징 / 2
Ⅱ. 회사의 종류 / 3

제2편 주식회사
Ⅰ. 주식회사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 6
Ⅱ. 주식회사법의 특징 / 7
Ⅲ. 주식회사의 설립 / 10
Ⅳ. 주식, 주권 및 주주명부 / 44
Ⅴ. 주주총회 / 122
Ⅵ. 이 사 / 200
Ⅶ. 이 사 회 / 293
Ⅷ. 대표이사 / 308
Ⅸ. 집행임원 / 329
Ⅹ. 감사제도 / 337
ⅩⅠ. 소규모회사 / 361
ⅩⅡ. 신주발행 / 365
ⅩⅢ. 정관변경 / 402
ⅩⅣ. 자본금 감소 / 404
ⅩⅤ. 회사의 회계 / 414
ⅩⅥ. 준 비 금 / 434
ⅩⅦ. 이익배당 / 443
ⅩⅨ. 회사의 종료 / 502
ⅩⅩ. 주식회사의 합병 / 519
ⅩⅩⅠ. 주식회사의 분할 / 540
ⅩⅩ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주식의 포괄적 이전 / 568
ⅩⅩⅢ.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 주식의 전부취득 / 584

제3편 유한회사
Ⅰ. 총 설 / 594
Ⅱ. 유한회사의 설립 / 595
Ⅲ. 사 원 / 599
Ⅳ. 유한회사의 기관 / 602
Ⅴ. 자본금의 변동 / 608
Ⅵ. 정관변경 / 611
Ⅶ. 유한회사의 회계 / 611
Ⅷ. 합병 및 조직변경 613
Ⅸ. 해산 및 청산 / 616

제4편 합명회사
Ⅰ. 총 설 / 620
Ⅱ. 설립절차 / 621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 623
Ⅳ. 내부관계 / 626
Ⅴ. 외부관계 / 641
Ⅵ. 해산 및 청산 / 646
Ⅶ. 조직변경 / 653

제5편 합자회사
Ⅰ. 총 설 / 656
Ⅱ. 설 립 / 656
Ⅲ. 내부관계 / 657
Ⅳ. 외부관계 / 662
Ⅴ. 해산 및 계속 / 663
Ⅵ. 청 산 / 664

제6편 유한책임회사
Ⅰ. 총 설 / 666
Ⅱ.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667
Ⅲ. 내부관계 / 669
Ⅳ. 외부관계 / 675
Ⅴ. 해산 및 청산 / 676
Ⅵ. 유한책임회사의 계속 / 677
Ⅶ. 조직변경 / 677

제7편 외국회사
Ⅰ. 총 설 / 680
Ⅱ. 상법의 규정 / 681

제8편 벌 칙
Ⅰ. 총 설 / 686
Ⅱ. 형 사 범 / 687
Ⅲ. 행 정 범 / 693

찾아보기 / 699
Author
이종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영국 Ox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방문학자
미국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예정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한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국 뉴욕주변호사
2020-2021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ship에 선정
(전) 법무법인 김신유(현 화우), 대륙아주, 에이펙스 파트너변호사
(전) 서울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각 고문변호사
(전)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산동성 위해시 중재인
(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기업금융법, 자본시장법, 세법)
(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자문단 자문위원
(현) 함경남도 행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저서
『Corporation Laws and Cases of South Korea』(Wolters Kluwer, 2018)
『상법총칙, 상행위법』(박영사, 201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박사
미국 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M.)
영국 Oxford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방문학자
미국 Berkeley, Law School, 방문학자 예정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한국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미국 뉴욕주변호사
2020-2021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ship에 선정
(전) 법무법인 김신유(현 화우), 대륙아주, 에이펙스 파트너변호사
(전) 서울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각 고문변호사
(전)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산동성 위해시 중재인
(전) 감사원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위원
(전)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상법, 기업금융법, 자본시장법, 세법)
(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자문단 자문위원
(현) 함경남도 행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저서
『Corporation Laws and Cases of South Korea』(Wolters Kluwer, 2018)
『상법총칙, 상행위법』(박영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