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법입문

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 3
Ⅱ. 민법의 법원 ·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 56
Ⅲ. 미성년자 · 58
Ⅳ. 피성년후견인 · 61
Ⅴ. 피한정후견인 · 62
Ⅵ. 피특정후견인 ·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 67
Ⅱ. 목적의 확정성 ·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 68
Ⅳ. 목적의 적법성 ·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75
Ⅲ. 허위표시 · 77
Ⅳ. 착 오 ·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 87
Ⅱ. 대리권 · 89
Ⅲ. 대리행위 · 93
Ⅳ. 대리의 효과 · 95
Ⅴ. 복대리 · 96
Ⅵ. 무권대리 ·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 107
Ⅱ. 조 건 · 107
Ⅲ. 기 한 ·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 118
Ⅴ. 소멸시효의 효력 ·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121
Ⅱ. 권리능력자 ·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 123
Ⅱ. 주 소 · 127
Ⅲ. 부재와 실종 ·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 132
Ⅱ. 법인의 설립 · 134
Ⅲ. 법인의 능력 · 135
Ⅳ. 법인의 기관 · 137
Ⅴ. 법인의 주소 · 137
Ⅵ. 정관의 변경 · 137
Ⅶ. 법인의 소멸 ·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 139
Ⅲ. 부동산과 동산 · 141
Ⅳ. 주물과 종물 · 143
Ⅴ. 원물과 과실 · 143

제2장 물 권 법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 147
Ⅱ. 물권의 본질 · 149
Ⅲ. 물권의 종류 · 152
Ⅳ. 물권의 효력 ·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 172
Ⅱ. 부동산등기부 · 172
Ⅲ. 등기의 종류 · 174
Ⅳ. 등기의 절차 · 176
Ⅴ. 등기청구권 ·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 198
Ⅱ. 혼 동 ·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 200
Ⅱ. 점 유 · 201
Ⅲ. 점유권의 효력 · 204
Ⅳ. 준점유 ·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10
Ⅲ. 소유권의 취득 ·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21
Ⅴ. 공동소유 ·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26
Ⅱ. 지상권의 취득 ·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228
Ⅳ. 특수지상권 ·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31
Ⅱ. 지역권의 종류 · 233
Ⅲ. 지역권의 취득 · 233
Ⅳ. 특수지역권 ·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236
Ⅲ. 전세권의 처분 ·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 242
Ⅲ. 담보물권 ·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244
Ⅱ. 유치권의 성립 · 246
Ⅲ. 유치권의 효력 ·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 248
Ⅱ. 동산질권 · 249
Ⅲ. 권리질권 ·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 255
Ⅱ. 저당권의 성립 · 255
Ⅲ. 저당권의 효력 · 257
Ⅳ. 특수저당권 · 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 264
Ⅱ. 동산담보권 · 265
Ⅲ. 채권담보권 ·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 267
Ⅱ. 가등기담보 · 269
Ⅲ. 양도담보 · 271

제3장 채권법총론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 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 278
Ⅲ. 채권법의 특질 · 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 281
Ⅱ. 채권의 특질 · 282
Ⅲ. 채권과 청구권 · 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 283
Ⅴ. 채권의 효력 · 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 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 293
Ⅱ. 특정물채권 · 298
Ⅲ. 종류채권 · 299
Ⅳ. 금전채권 · 300
Ⅴ. 이자채권 · 303
Ⅵ. 선택채권 · 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 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 309
Ⅲ. 손해배상 · 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 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 321
Ⅱ. 법적 성질 · 321
Ⅲ. 요 건 · 322
Ⅳ. 효 과 · 322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 324
Ⅱ. 채권자대위권 · 325
Ⅲ. 채권자취소권 · 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 331
Ⅱ. 분할채권관계 · 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 334
Ⅳ. 연대채무 · 336
Ⅴ. 보증채무 · 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 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 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 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 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 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 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 357
Ⅱ. 변 제 · 358
Ⅲ. 대물변제 · 365
Ⅳ. 공 탁 · 366
Ⅴ. 상 계 · 367
Ⅵ. 경 개 · 369
Ⅶ. 면 제 · 369
Ⅷ. 혼 동 · 369

제4장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 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 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 376
Ⅳ. 계약의 종류 · 377
Ⅴ. 계약의 성립 · 381
Ⅵ. 계약의 효력 · 388
Ⅶ. 계약의 해제?해지 · 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 399
Ⅱ. 증여의 효력 · 399
Ⅲ. 특수한 증여 · 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 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 404
Ⅲ. 매매의 효력 · 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 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 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 412
Ⅳ. 준소비대차 · 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 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 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 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 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 416
Ⅳ. 임대인의 의무 · 417
Ⅴ. 임차인의 권리 · 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 421
Ⅷ. 특수한 임대차 · 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 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 425
Ⅱ. 수급인의 의무 · 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 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 428
Ⅲ. 여행자의 의무 · 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 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 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 430
Ⅱ. 법적 성질 · 431
Ⅲ. 수임인의 의무 · 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 433
Ⅱ. 법적 성질 · 433
Ⅲ. 수치인의 의무 · 433
Ⅳ. 특수한 임치 · 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 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 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 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 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 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 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 440
Ⅱ. 효 력 · 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 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 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 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 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 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 45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45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457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 45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 460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 46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 46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 46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 465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 466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466
Ⅲ. 사용자의 책임 · 467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 470
Ⅵ. 공동불법행위 · 47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47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 472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 47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75
Ⅴ. 손해배상의 방법 · 476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476

제5장 친족상속법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 48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 48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 48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 48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 489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 49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 493
Ⅲ. 친족의 범위 · 495
제2관 혼 인
Ⅰ. 약 혼 · 496
Ⅱ. 혼인의 성립 · 49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501
Ⅳ. 혼인의 효과 · 503
Ⅴ. 이 혼 · 506
Ⅵ. 사실혼 · 51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 515
Ⅱ. 친생자 · 516
Ⅲ. 양 자 · 523
제4관 친 권
Ⅰ. 서 설 · 530
Ⅱ. 친권자 · 531
Ⅲ. 친권의 내용 · 533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 535
제5관 후 견
Ⅰ. 의 의 · 5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53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54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 547
제6관 부 양
Ⅰ. 서 설 · 550
Ⅱ. 부양당사자 · 551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 553
Ⅱ. 상속의 유형 · 55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 554
Ⅱ. 상속인 · 556
Ⅲ. 상속의 효력 · 560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567
Ⅴ. 재산의 분리 · 572
Ⅵ. 상속인의 부존재 · 572
제3관 유 언
Ⅰ. 서 설 · 574
Ⅱ. 유언의 방식 · 576
Ⅲ. 유언의 철회 · 579
Ⅳ. 유언의 효력 · 580
Ⅴ. 유언의 집행 · 583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 584
Ⅱ. 유류분의 범위 · 586
Ⅲ. 유류분의 보전 · 588
사항색인 ·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