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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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1/10
Pages/Weight/Size 176*248*10mm
ISBN 979113034576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본 개정판은 이러한 2년여간 급격한 데이터 법제의 변화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개정의 연혁, 내용과 시사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이슈와 과제도 추가함으로써 데이터법 이론서로 역할을 강화하였다.
Contents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 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 / 이성엽
0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 양천수
03 데이터 귀속?보호?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 권영준
0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05 개인정보 보호법 제?개정 연혁 / 이병남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 동의 제도의 실질화 방안 / 정원준
02 가명정보의 특례 / 이동진
03 목적합치의 원칙 / 이동진
0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 박광배
05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 / 윤주호, 정원준
0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이진규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 데이터 거래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02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김상중
03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저작권 침해 면책 / 김창화, 정원준
04 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 최난설헌
05 최근 주요국의 온라인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 정혜련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 손도일, 이성엽
02 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 / 손도일, 선지원
03 데이터와 사이버보안 / 장완규
04 공공데이터의 이용 / 정필운
05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규제와 그 쟁점 / 정성구
06 디지털 통상과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의 이슈와 과제 / 이주형
Author
이상엽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
고려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 법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서기관을 거쳐 2004년부터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방송, 통신, 인터넷, 개인정보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주된 연구 분야로 하고 있으며, 저서에 『글로벌경쟁시대 적극행정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2012),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공저, 2014) , 『사이버안보와 법』(공저, 2021), 『데이터와 법』(편저, 2021),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법』(2021), 『플랫폼의 법과 정책』(편저, 2022) 등이 있고,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2016),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2018) 등 24편의 논문이 있다.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행정규제 및 ICT법정책 전문가이며, 2019년에는 정보통신 유공으로 대한민국 근정포장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