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국제조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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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1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3034518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Contents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Author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