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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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30 |
| Pages/Weight/Size | 171*244*100mm |
| ISBN | 9791130345178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에는 기존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소프트웨어로서 위헌심사기준론이라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산재해서 다루어지던 위헌심사기준들을 체계화하여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판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그동안 필자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 헌법실무의 핵심은 결국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변호사시험과 같은 사례문제의 해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필독할 것을 권한다.
Contents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1절 헌법재판의 역사 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2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15
제4절 국회와의 관계 23
제5절 정부와의 관계 26
제6절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7
제7절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28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 및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36
제3장 헌법재판기능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
제2절 탄핵심판 94
제3절 정당해산심판 107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제4장 위헌심사기준
제1절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204
제2절 위헌심사 근거규범으로서 헌법 206
제3절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210
제4절 위헌심사강도 297
제5절 개별영역별 위헌심사기준 321
제6절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단계 363
사항색인 367
판례색인
제1절 헌법재판의 역사 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2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15
제4절 국회와의 관계 23
제5절 정부와의 관계 26
제6절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7
제7절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28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 및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36
제3장 헌법재판기능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
제2절 탄핵심판 94
제3절 정당해산심판 107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제4장 위헌심사기준
제1절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204
제2절 위헌심사 근거규범으로서 헌법 206
제3절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210
제4절 위헌심사강도 297
제5절 개별영역별 위헌심사기준 321
제6절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단계 363
사항색인 367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