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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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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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30 |
| Pages/Weight/Size | 171*244*40mm |
| ISBN | 979113034515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에는 기존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소프트웨어로서 위헌심사기준론이라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산재해서 다루어지던 위헌심사기준들을 체계화하여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판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그동안 필자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 헌법실무의 핵심은 결국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변호사시험과 같은 사례문제의 해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필독할 것을 권한다.
Contents
제1장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보장 35
제3절 기본권의 개념 64
제4절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74
제5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95
제6절 기본권관 105
제7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0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 182
제10절 사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188
제11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4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32
제2절 평등권 273
제3절 자유권 298
제4절 생존권 529
제5절 참정권 588
제6절 절차권 611
제7절 기본적 의무 675
사항색인 686
판례색인 692
제1절 기본권의 역사 2
제2절 기본권의 보장 35
제3절 기본권의 개념 64
제4절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 74
제5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95
제6절 기본권관 105
제7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0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7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방법 182
제10절 사법 영역에 있어서 기본권의 효력 188
제11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4
제2장 개별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32
제2절 평등권 273
제3절 자유권 298
제4절 생존권 529
제5절 참정권 588
제6절 절차권 611
제7절 기본적 의무 675
사항색인 686
판례색인 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