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총론 국가조직및 기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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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30 |
| Pages/Weight/Size | 171*244*20mm |
| ISBN | 979113034513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에는 기존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소프트웨어로서 위헌심사기준론이라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산재해서 다루어지던 위헌심사기준들을 체계화하여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판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그동안 필자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 헌법실무의 핵심은 결국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변호사시험과 같은 사례문제의 해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필독할 것을 권한다.
Contents
제1장 총론
제1절 헌법의 개념, 특성·기능, 분류, 근거·법원 2
제2절 계수법국가의 헌법방법론,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
제3절 헌법의 수호(보장, 보호) 35
제4절 대한민국헌법사 59
제5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6
제6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0
제7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115
제8절 제도보장 132
제9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47
제2장 국가조직 및 기능론
제1절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330
제2절 국민 361
제3절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367
제4절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460
제5절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553
사항색인 600
판례색인 608
제1절 헌법의 개념, 특성·기능, 분류, 근거·법원 2
제2절 계수법국가의 헌법방법론, 헌법의 해석, 헌법의 제정과 개정 16
제3절 헌법의 수호(보장, 보호) 35
제4절 대한민국헌법사 59
제5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76
제6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10
제7절 대한민국헌법의 전문과 기본원리 115
제8절 제도보장 132
제9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47
제2장 국가조직 및 기능론
제1절 국가기관 및 국가기관의 구성원리 330
제2절 국민 361
제3절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367
제4절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460
제5절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553
사항색인 600
판례색인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