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이론과 실무

임한택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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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18
Pages/Weight/Size	15324452mm
ISBN	979113034501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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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제법의 위기라고들 한다. 국제법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규범을 바탕으로 번영을 추구하여 오던 국제사회가 이제 권력정치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정치는 법을 외면하고 힘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국가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에 의존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국제법의 존재 가치는 더욱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법도 위기라고들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의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퇴임하는 국제법 교수의 후임을 충원하지 않는 대학도 적지 않다고 한다. 국제법의 수요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법에 대한 학생이나 일반인의 이해와 관심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들이 찾는 국제법을 제대로 공급을 해 왔는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공급도 수요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국제법을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국제법의 전체 구조 속에서 필수적인 지식과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규범성이 충분치 않은 분야는 과감하게 축약하였다. 제3판에서는 여러분들의 귀한 지적과 조언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문을 보강하는 한편, 각주를 본문으로 대폭 이동하여 사고의 흐름을 매끄럽게 하고자 하였다.

초판 이후 제3판을 발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편집을 맡아 수고해 준 윤혜경 대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Contents

제1편 입문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이론 3
제2장 국제법의 법원 22

제2편 국제법의 주체: 국가와 국제기구

제3장 국가 87
제4장 국가의 대표기관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132
제5장 국제기구 171

제3편 국가영역과 국제공역

제6장 영토 195
제7장 바다와 「UN해양법협약」 208
제8장 하늘과 「국제민간항공협약」 325
제9장 우주와 「우주조약」 340

제4편 다자조약

제10장 무력사용 금지와 「UN헌장」 361
제11장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UN헌장」 380
제12장 국제인도법과 「제네바협약」 399
제13장 원자력과 「핵무기비확산조약」 426
제14장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 445
제15장 난민과 「난민지위협약」 469
제16장 국제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481
제17장 국제환경법과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파리협정」 510

제5편 양자조약

제18장 「정전협정」과 평화체제 537
제19장 한미관계와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58
제20장 한일관계와 「한일기본관계조약」?「청구권협정」 573
제21장 범죄인인도와 「범죄인인도에 관한 UN모델조약」 593

제6편 국가책임과 외교적 보호

제22장 국가책임과 「국가책임 조문」 613
제23장 외교적 보호권과 「외교적 보호 조문」 647

제7편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4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헌장」?「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 661
제25장 해양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UN해양법협약」 701
제26장 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 722

참고문헌 758
찾아보기
1. 조약 색인 759
2. 사건 및 사고 색인 767
3. 사항 색인 772

Author

임한택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
- 미 위스콘신주립대학 석사

경력
- 1981년 제15회 외무고시 합격
- 외교부: 조약과장, 주 유엔대표부 참사관, 유엔국 협력관, 조약국 협력관, 조약국장,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겸 군축회의(CD: Conference of Disarmament) 대사, 주 루마니아대사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 초빙교수
- 전)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고문

저서
개정판 『국제법 이론과 실무』(박영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