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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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25 |
| Pages/Weight/Size | 171*244*3mm |
| ISBN | 979113034499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 책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저작권법의 쟁점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 배경, 개념, 특징,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2장에서는 메타버스 산업과 그에 관한 정책 동향을 다루는 방식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책의 핵심인 3장에서는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저작권 쟁점을 다루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기존 저작물과 메타버스에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다루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 부수적 복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문제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과 NFT 관련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였다.
Contents
Chapter 1 │ 메타버스의 이해
1.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4
2. 메타버스의 개념 8
3. 메타버스의 특징 14
4.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쟁점 22
Chapter 2 │ 메타버스 현황
1. 메타버스 산업의 실태 29
2.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동향 33
Chapter 3 │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저작권 쟁점
1.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및 쟁점 41
2. 메타버스 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46
3.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70
4.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80
5. 부수적 복제 면책조항의 적용 85
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91
7. 메타버스에서 AI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95
Chapter 4 │ 메타버스와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관리방식으로서의 블록체인과 NFT 106
2. 블록체인, NFT 기술활용과 저작권 쟁점 110
참고문헌 118
1.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4
2. 메타버스의 개념 8
3. 메타버스의 특징 14
4.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쟁점 22
Chapter 2 │ 메타버스 현황
1. 메타버스 산업의 실태 29
2.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동향 33
Chapter 3 │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저작권 쟁점
1.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및 쟁점 41
2. 메타버스 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46
3.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70
4.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80
5. 부수적 복제 면책조항의 적용 85
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91
7. 메타버스에서 AI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95
Chapter 4 │ 메타버스와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관리방식으로서의 블록체인과 NFT 106
2. 블록체인, NFT 기술활용과 저작권 쟁점 110
참고문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