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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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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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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16
Pages/Weight/Size 176*248*40mm
ISBN 979113034491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이번 개정에서는 난해하고 기술적 내용으로 이루어진 민사집행법을 독자나 학습자가 좀 더 기본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 제도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를 여러 곳에 반영하였다. 연혁과 입법례 등을 통하여 민사집행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2월까지의 최신 판례도 모두 반영하여, 실무의 상황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총 설/3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5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5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4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60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8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37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94
제2장 집행보조절차/20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16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55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63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86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7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76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87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509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513
제3장 형식적 경매/537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547
제2장 가 압 류/580
제3장 가 처 분/660

판례색인 711
사항색인 727
Author
전병서
서울 배문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행정사시험위원·변리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 배문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행정사시험위원·변리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