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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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31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9113034474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Chapter 1 회사법 통칙

1. 회사의 의의
2. 영리성
3. 법인성
4. 사단성
5. 회사의 종류
6. 회사의 능력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1. 일반론
2. 발기인의 설립 추진
3. 정관의 작성
4. 주식의 인수
5. 설립중의 회사
6. 설립관련 책임
7. 설립의 무효

Chapter 3 주식과 주권 개관

1. 주식 일반론
2. 종류주식
3. 주식의 특수쟁점
4. 주권
5. 주권의 선의취득

Chapter 4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 행사

1. 주주이론
2. 주주의 권리와 의무
3.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주권의 행사
4.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Chapter 5 주식의 특수쟁점

1. 자기주식취득의 제한
2.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금지
3. 상호보유주식의 규제
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취득
5. 주식담보
6. 주식소각

Chapter 6 주주총회 일반론

1. 주주총회의 의의
2. 주주총회의 개최
3. 주주의 의결권

Chapter 7 주주총회결의

1. 주주총회결의 일반론
2.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Chapter 8 이사 및 이사회

1. 이사의 선임
2. 이사의 해임
3. 이사의 보수
4. 이사회

Chapter 9 대표이사

1.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
2. 대표이사의 권한
3. 공동대표이사
4. 표현대표이사

Chapter 10 이사의 의무

1. 일반론
2. 선관의무
3. 충실의무

Chapter 11 이사의 책임 등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전적 감독수단: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 주주의 이사에 대한 사후적 감독수단: 대표소송
6.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7. 집행임원
8. 감사·감사위원회

Chapter 12 신주발행

1. 신주인수권
2. 신주발행
3. 신주발행의 하자와 책임

Chapter 13 사채발행

1. 사채 일반론
2. 전환사채
3. 신주인수권부사채

Chapter 14 회계·재무

1. 기업회계
2. 이익배당

Chapter 15 기업구조조정

1. 합병
2. 합병의 종류
3. 분할

판례색인
Author
신현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U.C. Berkeley 로스쿨 LLM, JSD. 제42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충정 증권금융팀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사·금융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석사. U.C. Berkeley 로스쿨 LLM, JSD. 제42회 사법고시 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 충정 증권금융팀 구성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사·금융분야 전문변호사 등록. 법무부 제4회 변호사시험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