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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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05
Pages/Weight/Size 177*248*40mm
ISBN 9791130344713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규율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법규, 수산업협동조합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다루었다. 제2편 조합에서는 설립, 신용사업 등 주요업무, 진입규제, 조합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3편에서는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원, 기관, 사업, 지도와 감독 등을 다루고, 제4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등을 다루고, 제5편 중앙회에서는 설립, 회원, 출자, 지배구조, 사업, 건전성규제 등을 다루었다. 제6편에서는 수협은행을 다루고, 제7편에서는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다루었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3장 수산금융채권
제4장 과세특례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2장 조합원
제3장 출 자
제4장 지배구조
제5장 사 업
제6장 건전성규제
제7장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제3편 어촌계

제1장 설 립
제2장 어촌계원
제3장 기 관
제4장 사 업
제5장 재 산
제6장 회 계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8장 지도와 감독

제4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장 설 립
제2장 회 원
제3장 출 자
제4장 지배구조
제5장 회 계

제5편 중앙회

제1장 설 립
제2장 회 원
제3장 출 자
제4장 지배구조
제5장 사 업
제6장 건전성규제

제6편 수협은행

제1장 설 립
제2장 임원 및 이사회
제3장 업무 등

제7편 감독, 검사 및 제재

제1장 감독 및 처분 등
제2장 감 사
제3장 징계변상

참고문헌 632
찾아보기 633
Author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