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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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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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30 |
| Pages/Weight/Size | 176*248*40mm |
| ISBN | 979113034461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개정 작업 중, 2023. 4. 18. 민사소송절차 등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는데(6개월 뒤인 10월 18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에 있어서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 2023년 2월까지의 판례도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다.
Contents
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6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3절 소송의 객체 74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5
제5절 소송행위 132
제6절 기일·기간·송달 146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189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5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2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4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81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2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96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318
제2절 변론의 내용 339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0
제4절 절차의 정지 356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1
제2절 증명의 대상 376
제3절 불요증사실 380
제4절 증거조사절차 39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1
제6절 증명책임 451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4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3
제3절 소송상 화해 4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499
제2절 판결의 효력 508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3
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0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92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97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04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12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보조참가 621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0
제3절 소송고지 634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638
제5절 공동소송참가 647
제4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0
제2절 소송승계 655
제5장 선정당사자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57
제1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제2절 절차의 흐름 6
제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제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제2절 소송의 주체 45
제3절 소송의 객체 74
제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5
제5절 소송행위 132
제6절 기일·기간·송달 146
제2부 소송절차의 진행
제1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제2장 소의 적법
제1절 소송요건 189
제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5
제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2
제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4
제3장 소제기의 효과
제1절 소송계속 281
제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2
제3절 실체법상의 효과 296
제2편 소송의 심리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 론
제1절 변론의 실시 318
제2절 변론의 내용 339
제3절 당사자의 결석 350
제4절 절차의 정지 356
제3장 증거조사
제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1
제2절 증명의 대상 376
제3절 불요증사실 380
제4절 증거조사절차 394
제5절 자유심증주의 441
제6절 증명책임 451
제3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종료사유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472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3
제3절 소송상 화해 48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499
제2절 판결의 효력 508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3
제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0
제3부 복잡한 소송형태
제1편 복수청구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3장 소의 변경
제4장 반 소
제5장 중간확인의 소
제2편 다수당사자소송
제1장 총 설
제2장 공동소송
제1절 공동소송의 형성 592
제2절 공동소송의 종류 597
제3절 공동소송의 절차 604
제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12
제3장 제3자의 소송참가
제1절 보조참가 621
제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0
제3절 소송고지 634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638
제5절 공동소송참가 647
제4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0
제2절 소송승계 655
제5장 선정당사자
제4부 상소·재심
제1장 상 소
제2장 재 심
제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제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