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거래

이 책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추가·보완한 것인데,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본질에 입각하여 그 해당성과 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규율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전반의 정당한 해석과 향후의 발전적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것이되, 다른 한편 배타조건부거래를 소재로 하여 경쟁법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공정거래법 특유의 관점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것으로서, 각 장은 그 자체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가지지만, 나아가 각 장의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주제에 관하여 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가 아는 주제에 관하여 논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한편 실정법의 해석에 있어 누적된 선행 규제, 학설 및 판례와 전혀 동떨어진 독자적 이론은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경쟁법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하여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제시하고, 공정거래법 전반에 걸쳐있는 일반적 판례와 실무의 틀을 허물지 않으면서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러나 저자로서는 경쟁법, 나아가 우리 공정거래법에서 배타조건부거래 규제가 가지는 중차대한 의미와 기능을 지나칠 수 없었고, 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의 법리를 재검토함으로써 경쟁법과 공정거래법의 진정한 취지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