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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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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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5/30 |
| Pages/Weight/Size | 177*248*30mm |
| ISBN | 979113034445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저작권침해판단론』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침해판단기준에 관한 기본법리 내용은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기존 내용을 대폭 보강하여 저작권법 제4조에서 예시하는 저작물의 유형에 따른 침해판단기준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는 “표현”을 본질로 하는 저작물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침해판단기준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완전 복제에 의한 침해보다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 제작·이용에 의한 침해가 늘어나고, 특히 콘텐츠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장르 간, 매체 간 차이”와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을 둘러싼 문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증 구조 15
제3절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49
제3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57
제3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67
제4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79
제4장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 91
제1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실체적 측면 91
제2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방법적 측면 130
제5장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별 판단 기준 161
제1절 개관 161
제2절 어문저작물 167
제3절 음악저작물 214
제4절 연극저작물 235
제5절 미술저작물 243
제6절 건축저작물 266
제7절 사진저작물 292
제8절 영상저작물 307
제9절 도형저작물 31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0
제11절 편집저작물 365
제12절 2차적 저작물 374
제13절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391
제6장 결 론 399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입증 구조 15
제3절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49
제3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57
제3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67
제4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79
제4장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 91
제1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실체적 측면 91
제2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방법적 측면 130
제5장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별 판단 기준 161
제1절 개관 161
제2절 어문저작물 167
제3절 음악저작물 214
제4절 연극저작물 235
제5절 미술저작물 243
제6절 건축저작물 266
제7절 사진저작물 292
제8절 영상저작물 307
제9절 도형저작물 31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0
제11절 편집저작물 365
제12절 2차적 저작물 374
제13절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391
제6장 결 론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