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행정법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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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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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3/24 |
| Pages/Weight/Size | 188*254*60mm |
| ISBN | 9791130344416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쟁점 행정법특강』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의 큰 체계를 따르면서도 그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과 내용적 밀도에 기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물을 분석하기보다 강의나 수험 준비를 위한 교재 내지 기본서를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독자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행정법 교과서상의 목차 전부에 대한 기술 방법을 대신하여, 실제 행정실무나 수험법학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선한 42개의 강목(綱目)으로도 행정법의 쟁점 대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논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기적?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하여 상세한 논증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학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학자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물을 분석하기보다 강의나 수험 준비를 위한 교재 내지 기본서를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독자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행정법 교과서상의 목차 전부에 대한 기술 방법을 대신하여, 실제 행정실무나 수험법학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선한 42개의 강목(綱目)으로도 행정법의 쟁점 대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논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기적?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하여 상세한 논증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학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Contents
제1강 행정법의 개념 1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3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65
제5강 행정입법 109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47
제7강 행정계획 165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201
제9강 행정지도 223
제10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237
제11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49
제12강 재량행위 269
제13강 행정행위의 부관 303
제14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331
제15강 행정행위의 내용 355
제16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385
제17강 신고와 수리 405
제18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427
제1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449
제20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57
제21강 행정절차 473
제22강 정보공개제도 505
제23강 행정상 강제집행 529
제24강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9
제25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69
제26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57
제27강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675
제28강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739
제29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57
제30강 행정심판 793
제31강 행정소송 일반론 827
제3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845
제33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905
제34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933
제35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1013
제36강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1055
제37강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1085
제38강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1113
제39강 판결의 효력 1141
제40강 당사자소송 1173
제41강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1205응
제42강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1221
판례색인 1249
사항색인 1261
제2강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13
제3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4강 개인의 주관적 공권 65
제5강 행정입법 109
제6강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147
제7강 행정계획 165
제8강 행정상 사실행위 201
제9강 행정지도 223
제10강 공법상 계약 및 확약 237
제11강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49
제12강 재량행위 269
제13강 행정행위의 부관 303
제14강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331
제15강 행정행위의 내용 355
제16강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385
제17강 신고와 수리 405
제18강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427
제19강 하자의 치유와 전환 449
제20강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457
제21강 행정절차 473
제22강 정보공개제도 505
제23강 행정상 강제집행 529
제24강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49
제25강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69
제26강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657
제27강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675
제28강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739
제29강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57
제30강 행정심판 793
제31강 행정소송 일반론 827
제3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845
제33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905
제34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933
제35강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1013
제36강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1055
제37강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1085
제38강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1113
제39강 판결의 효력 1141
제40강 당사자소송 1173
제41강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1205응
제42강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1221
판례색인 1249
사항색인 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