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례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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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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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20 |
| Pages/Weight/Size | 174*248*35mm |
| ISBN | 979113034440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제3판에서는 사례풀이 중심으로 구성하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각주는 모두 삭제하는 대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내용을 책의 후반부에 별도로 ‘논점학습’(490면∼ 641면)으로 정리하였다. 제3판 출간 이후의 노동입법과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분쟁에 관련한 노동판례를 반영하여 개정작업을 진작에 해야 했음에도 저자의 게으름과 개정작업 도중의 예기치 못한 사정 등으로 이제야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4판에서의 주요 수정보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문제의 풀이내용에 대하여 현행법과 판례태도를 기초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판례를 보충하였다.
2) 사례연습책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되게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례문제를 추가하면서 제3판의 약술형문제 대비 ‘논점학습’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3) 아래의 사례 12개(각 사례당 2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는 24개)를 새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1) 기존 문제의 풀이내용에 대하여 현행법과 판례태도를 기초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판례를 보충하였다.
2) 사례연습책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되게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례문제를 추가하면서 제3판의 약술형문제 대비 ‘논점학습’ 부분을 전부 삭제하였다.
3) 아래의 사례 12개(각 사례당 2개 문제이므로 실제 문제는 24개)를 새로 구성하여 추가하였다.
Contents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계속근로연수 2
[2] 미등록 외국인의 근로자 지위 16
[3] 노동관행 28
[4] 채용에서의 불공정과 성차별 39
[5] 위약예정의 금지와 교육연수비용의 반환 52
[6] 근로자의 근로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64
[7]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75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동의 주체 및 동의 방식 90
[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6
[10] 임금지급의 원칙 119
[11] 임금의 개념과 임금약정의 효력 135
[1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146
[13] 통상임금 판단기준 157
[14]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71
[15]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87
[16]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204
[17]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22
[18] 이력서허위기재와 징계해고 232
[19] 이중징계와 징계시효 244
[2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56
[21]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와 해고서면통지방식 269
[22] 부당해고의 법률효과 280
[23]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292
[24] 재해보상 305
[25]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320
[26]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334
[27]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349
[28]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65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378
[30]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제도 396
[31]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412
[32] 노조자치권의 한계 423
[33]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434
[34]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450
[35]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466
[36]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규약규정 위반 478
[37] 단체협약의 요건과 효력 489
[38]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504
[39]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의미와 적용 517
[40] 쟁의 중 신분보장 및 면책조항의 해석과 적용 532
[41]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542
[4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555
[43]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파업시 손해배상책임 571
[44] 원청사업장에서의 파업과 대체근로의 정당성 584
[45]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지급의무 599
[46]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614
[47]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방법 630
판례색인 641
사항색인 652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계속근로연수 2
[2] 미등록 외국인의 근로자 지위 16
[3] 노동관행 28
[4] 채용에서의 불공정과 성차별 39
[5] 위약예정의 금지와 교육연수비용의 반환 52
[6] 근로자의 근로의무와 기본권의 충돌 64
[7]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의무 75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의 동의 주체 및 동의 방식 90
[9]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6
[10] 임금지급의 원칙 119
[11] 임금의 개념과 임금약정의 효력 135
[1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 146
[13] 통상임금 판단기준 157
[14] 배치전환 및 전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171
[15] 형사유죄판결과 당연퇴직의 정당성 187
[16]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204
[17]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22
[18] 이력서허위기재와 징계해고 232
[19] 이중징계와 징계시효 244
[2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256
[21] 시용근로자의 본채용거부와 해고서면통지방식 269
[22] 부당해고의 법률효과 280
[23] 사직의 의사표시의 해석과 철회 292
[24] 재해보상 305
[25]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320
[26]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 334
[27]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구제 349
[28]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365
PART 2 집단적 노사관계법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378
[30] 노동조합의 요건과 설립신고제도 396
[31] 초기업단위 노동조합 지부·분회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412
[32] 노조자치권의 한계 423
[33] 근로시간 면제자의 법적 지위 434
[34] 단체교섭의 대상범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450
[35]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 466
[36]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규약규정 위반 478
[37] 단체협약의 요건과 효력 489
[38]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관한 협약자치의 한계 504
[39]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의 의미와 적용 517
[40] 쟁의 중 신분보장 및 면책조항의 해석과 적용 532
[41] 단체협약 종료의 효과 542
[42]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555
[43]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파업시 손해배상책임 571
[44] 원청사업장에서의 파업과 대체근로의 정당성 584
[45]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임금지급의무 599
[46]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614
[47]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방법 630
판례색인 641
사항색인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