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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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25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91130344317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제2판에서 전체에 걸쳐 많이 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3판에서는 내용을 조금 추가하고 기존의 원고를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그쳤다.

추가한 주요 내용은 ① 동파육東坡肉으로 유명한 소동파에 관한 이야기, ② 제자인 알렉산더대왕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금체인을 선물한 이야기, ③ 수필 ‘인연’으로 유명하신 금아琴兒 피천득 선생님의 신의 선물로서의 음악 이야기, ④ 이스라엘 건국 때 아인슈타인에게 초대 대통령을 맡아달라고 제안하니 “방정식equation은 정치politics보다 생명이 더 길다”라는 말로 거절했다는 유명한 이야기, ⑤ 아내와 딸을 잃고 신을 원망한 바이든현재 미국 대통령을 일으킨 두 컷 만화 이야기, ⑥ 권력의 절제를 보여준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어려운 성장환경 속에서도 훌륭한 품성으로 성숙된 정치를 보여준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그러한 ‘대통령다운 대통령’ 이야기, ⑦ 100년 전 독일행정법의 아버지 오토 마이어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⑧ 행정절차법에 신설된 확약과 행정계획 이야기, ⑨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유일무이한 ‘천재연구가’로 평가받고 있는 조성관 작가의 조지 오웰 이야기, ⑩ 「주홍글씨로 유명한 너대니얼 호손의 조상인 잔인한 존 호손 대령의 마녀재판 이야기, ⑪ 세 번째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도 이야기, ⑫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작가 김진명 선생님의 독서의 힘 이야기, ⑬ 2018년 11월 마흔에 「그들 뒤에 남겨진 아이들」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콩쿠르 상을 받은 니콜라 마티외의 소시민의 삶에도 존엄과 위엄이 있다는 이야기, ⑭ 대문호 괴테도 「파우스트」를 57년1774~1831에 걸쳐 완성했다는 이야기 등이다. 어찌 보면 법 이야기라기보다는 인생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그것은 법이 인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일 것이다.
Contents
제1부 법철학의 숲길을 걷다

01 포이어바흐, 소동파 그리고 법 3
02 法에는 해태가 없다? 23
03 소크라테스는 왜 독배를 마셨는가? 31
04 법과 도덕의 충돌 77
05 저울과 칼 사이에서 97
06 법전과 판례로 쌓아올린 법의 제국 121

제2부 헌법의 숲길을 걷다

01 헌법의 아버지들의 꿈 137
02 헌법의 기본원리 145
03 인간, 천상천하 유아독존 165
04 영원한 자유의 길 177
05 요람에서 무덤까지 207
06 견제와 균형으로 저절로 돌아가는 통치구조 215

제3부 행정법의 숲길을 걷다

01 오토 마이어의 법치행정의 꿈 255
02 법치행정의 중요수단들 267
03 법치행정의 내비게이션 286
04 법치행정과 개인정보보호 297
05 중랑천의 눈물, 그린벨트에 내리는 비 305

제4부 민법의 숲길을 걷다

01 법의 천재, 로마인 이야기 319
02 남폿불 아래서 ?독일사법사?를 쓰다 327
03 권리, 법철학의 근본과제 335
04 반려동물은 생명인가 물건인가 341
05 혼인, 사랑과 전쟁 349
06 불효소송, 권리를 위한 부모의 투쟁 367

제5부 형법의 숲길을 걷다

01 베카리아와 죄형법정주의 381
02 안락사, 죽음에 대한 선택 389
03 ‘낙태 판사’, 블랙먼 대법관 411
04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 421
05 성매매 처벌, 법과 현실의 괴리 451

제6부 법학의 뒤안길을 걷다

01 황진이에게 법전 읽히기 465
02 나의 차살이와 차독서기 477
03 학도암 가는 길 489
04 법에 새긴 마음 501

참고문헌 504
Author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보상법연구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및 성화학숙 관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원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법학산책(중판), 박영사, 2017
행정법담론, 박영사, 2018
경찰행정법입문(제3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보상법연구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이사,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및 성화학숙 관장,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원 이사,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주요저서]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법학산책(중판), 박영사, 2017
행정법담론, 박영사, 2018
경찰행정법입문(제3판, 공저), 박영사, 2019
경찰행정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19
도로교통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2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안 연구, 2003
민간경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004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문개정방안연구, 2005
경범죄처벌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6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전문개정방안연구, 2007
교통안전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9
경범죄처벌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연구, 2012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