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
이론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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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25 |
| Pages/Weight/Size | 176*248*27mm |
| ISBN | 979113034395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Contents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조세란 무엇인가 3
Ⅰ. 조세의 사회적·경제적 의의 4
Ⅱ. 조세의 개념과 종류 8
Ⅲ. 조세의 원칙 13
Ⅳ. 과세요건 15
Ⅴ. 대한민국의 현행 조세체계 18
Ⅵ. 조세법의 법원 20
Ⅶ. 절세, 탈세,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의미 25
Ⅷ. 조세의 약사 27
제2장 조세법의 헌법적 기초 31
제1절 총설 31
제2절 조세법률주의 33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33
Ⅱ.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 35
제3절 조세공평주의 57
Ⅰ.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57
Ⅱ. 조세공평주의의 내용 58
Ⅲ. 유도·조정적 목적의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 59
Ⅳ.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60
제4절 조세입법의 헌법상 한계 63
Ⅰ. 조세와 재산권 63
Ⅱ. 조세입법과 과잉금지의 원칙 64
Ⅲ. 조세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3장 조세법 해석·적용상의 4대 원칙 71
Ⅰ. 실질과세의 원칙 71
Ⅱ. 신의·성실의 원칙 101
Ⅲ. 근거과세의 원칙 120
Ⅳ.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125
제4장 납세의무 129
Ⅰ. 납세의무의 성립 129
Ⅱ. 납세의무의 확정 133
Ⅲ. 납세의무의 확장 169
Ⅳ. 납세의무의 소멸 190
Ⅴ. 원천징수 200
Ⅵ. 서류의 송달 206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210
Ⅰ. 국세우선 원칙의 의의 210
Ⅱ.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211
Ⅲ. 사해담보설정행위의 취소 218
제6장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219
Ⅰ. 가산세 219
Ⅱ. 국세의 환급 232
제7장 조세쟁송 242
Ⅰ. 조세행정불복 242
Ⅱ. 조세소송 260
제8장 납세자의 권리 293
Ⅰ.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개관 293
Ⅱ. 세무조사 299
제9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317
Ⅰ. 개요 317
Ⅱ. 독촉 318
Ⅲ. 압류 319
Ⅳ. 공매 320
제10장 조세범처벌법 321
Ⅰ. 개요 321
Ⅱ. 형사처벌의 내용 322
Ⅲ.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 322
Ⅳ.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323
제2편 조세법각론
제1장 소득세법 329
Ⅰ. 총설 329
Ⅱ. 납세의무자 347
Ⅲ.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식 353
Ⅳ. 소득의 구분 360
Ⅴ.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396
Ⅵ. 부당행위계산부인 416
제2장 법인세법 421
Ⅰ. 총설 421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31
Ⅲ. 그 밖의 법인세 과세 486
Ⅳ. 회사 주요경영이슈의 조세효과 491
Ⅴ.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과세 527
제3장 부가가치세법 547
Ⅰ. 총설 547
Ⅱ. 납세의무자 550
Ⅲ. 과세대상거래 554
Ⅳ. 세액의 계산 569
Ⅴ. 영세율과 면세 576
Ⅵ. 신고·납부, 부과 및 환급 등 579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3
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583
Ⅱ. 과세방식 584
Ⅲ. 납세의무 595
Ⅳ.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및 결정 598
Ⅴ. 상증세법상 자산평가제도 605
Ⅵ.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13
Ⅶ. 주식 및 예금의 차명거래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 618
제5장 국제조세법 632
Ⅰ. 조세의 관할과 국제조세 632
Ⅱ.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633
Ⅲ.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637
Ⅳ.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OECD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세 필라 1, 2 658
참고문헌 667
수록판례목록 673
찾아보기 685
제1장 조세란 무엇인가 3
Ⅰ. 조세의 사회적·경제적 의의 4
Ⅱ. 조세의 개념과 종류 8
Ⅲ. 조세의 원칙 13
Ⅳ. 과세요건 15
Ⅴ. 대한민국의 현행 조세체계 18
Ⅵ. 조세법의 법원 20
Ⅶ. 절세, 탈세, 조세회피 및 조세포탈의 의미 25
Ⅷ. 조세의 약사 27
제2장 조세법의 헌법적 기초 31
제1절 총설 31
제2절 조세법률주의 33
Ⅰ.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33
Ⅱ.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 35
제3절 조세공평주의 57
Ⅰ.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57
Ⅱ. 조세공평주의의 내용 58
Ⅲ. 유도·조정적 목적의 조세와 응능과세의 원칙 59
Ⅳ.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60
제4절 조세입법의 헌법상 한계 63
Ⅰ. 조세와 재산권 63
Ⅱ. 조세입법과 과잉금지의 원칙 64
Ⅲ. 조세입법과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3장 조세법 해석·적용상의 4대 원칙 71
Ⅰ. 실질과세의 원칙 71
Ⅱ. 신의·성실의 원칙 101
Ⅲ. 근거과세의 원칙 120
Ⅳ.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125
제4장 납세의무 129
Ⅰ. 납세의무의 성립 129
Ⅱ. 납세의무의 확정 133
Ⅲ. 납세의무의 확장 169
Ⅳ. 납세의무의 소멸 190
Ⅴ. 원천징수 200
Ⅵ. 서류의 송달 206
제5장 국세우선의 원칙 210
Ⅰ. 국세우선 원칙의 의의 210
Ⅱ. 국세우선 원칙의 예외 211
Ⅲ. 사해담보설정행위의 취소 218
제6장 가산세와 국세의 환급 219
Ⅰ. 가산세 219
Ⅱ. 국세의 환급 232
제7장 조세쟁송 242
Ⅰ. 조세행정불복 242
Ⅱ. 조세소송 260
제8장 납세자의 권리 293
Ⅰ.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개관 293
Ⅱ. 세무조사 299
제9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317
Ⅰ. 개요 317
Ⅱ. 독촉 318
Ⅲ. 압류 319
Ⅳ. 공매 320
제10장 조세범처벌법 321
Ⅰ. 개요 321
Ⅱ. 형사처벌의 내용 322
Ⅲ.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 322
Ⅳ.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유형 323
제2편 조세법각론
제1장 소득세법 329
Ⅰ. 총설 329
Ⅱ. 납세의무자 347
Ⅲ.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식 353
Ⅳ. 소득의 구분 360
Ⅴ.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396
Ⅵ. 부당행위계산부인 416
제2장 법인세법 421
Ⅰ. 총설 421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431
Ⅲ. 그 밖의 법인세 과세 486
Ⅳ. 회사 주요경영이슈의 조세효과 491
Ⅴ.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과세 527
제3장 부가가치세법 547
Ⅰ. 총설 547
Ⅱ. 납세의무자 550
Ⅲ. 과세대상거래 554
Ⅳ. 세액의 계산 569
Ⅴ. 영세율과 면세 576
Ⅵ. 신고·납부, 부과 및 환급 등 579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3
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583
Ⅱ. 과세방식 584
Ⅲ. 납세의무 595
Ⅳ.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및 결정 598
Ⅴ. 상증세법상 자산평가제도 605
Ⅵ.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613
Ⅶ. 주식 및 예금의 차명거래에 대한 조세상의 취급 618
제5장 국제조세법 632
Ⅰ. 조세의 관할과 국제조세 632
Ⅱ.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633
Ⅲ.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637
Ⅳ.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 OECD BEPS 프로젝트와 디지털세 필라 1, 2 658
참고문헌 667
수록판례목록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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