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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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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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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2/10 |
| Pages/Weight/Size | 188*254*40mm |
| ISBN | 979113034387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2023년 제8판 현대행정법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어 나오는 판례와 법령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논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학계의 논의상황을 반영하였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2022년 12월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법령은 1월 중순 탈고 직전까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8판에서 특징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근 행정청의 권한의 충돌이 법률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 권한분쟁에 대한 모든 쟁송수단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공공기관이 가지는 행정법 질서에 있어서의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추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Contents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판례색인
사항색인
제1장 행정법 서론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장 행정조직법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제2장 행정소송
제3장 행정심판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제2장 특별행정법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