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이공계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계약 상식

모든 학문은 기초와 뼈대를 이루는 ‘기준틀’과 그 위에 쌓이는 수많은 벽돌들로 구성되어있다. 이미 법을 공부한 법률가들은 이 ‘기준틀’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여기기에 다른 전공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 중요한 지식은 그 위에 쌓인 벽돌들뿐이라 여기는 것이다. 특히 ‘수험’공부를 겪고난 뒤에는 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여태까지 수많은 법조선배님들께서 써내려 온 수많은 훌륭한 저서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해 비전공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접하는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실무에서는 이 ‘기준틀’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핵심인 문제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첫 챕터의 주제로 선정한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의 행정규칙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무자들은 ‘법’보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고시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 대해 말해주는 이들은 없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기에 한때 법학 비전공 직장인이었던 내 경험을 토대로, 산업 실무에서 많이 접하지만 비전공자는 ‘모르는게 당연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추리고자 했다. - 저자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