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보호법

이번 중소기업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제1편 하도급법

제2편 가맹사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6장 벌칙

제3편 대규모유통업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

제4편 대리점법

제1장 총칙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5장 벌칙

신동권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언론활동으로 뉴스퀘스트 전문가 칼럼코너에 “공정거래 바로보기”를 연재하고 있다. [불교문학]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a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4/25
Pages/Weight/Size	17425840mm
ISBN	979113034371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