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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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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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6/30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30343624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특별감찰관법 강의』는 특별감찰관법과 시행령, 그리고 하위 규정을 중심으로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주요 관련 규정인 상설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 등 주요한 제도의 조문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들과 이후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법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조문해석 이후에 다양한 제정안 및 개정안의 취지를 모두 함께 살펴보아 제도 이해의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단순히 법조문을 나열하면서 해당 설명을 나열하기보다는 국내 타기관의 사례 및 입법례, 외국 특별감찰기구의 제도에 대해 동시에 비교 설명하였으며, 특별감찰사무규정 등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감찰실무규정 해석을 각 조문에 대입 적용하여 되도록 감찰실무에 해당 조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운용될 수 있는지 기술하였다.
Contents
제1장 특별감찰관 제도의 입법 배경과 목적
제2장 특별감찰관 제도 주요 내용
부록
제2장 특별감찰관 제도 주요 내용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