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저작권 제도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법적 이슈를 어떻게 수용해서 편입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도 저작권법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까지 기술과는 차별화된다.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스스로 창작물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여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콘텐츠 창작 행위의 새로운 주체가 됨에 따라,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저작권법 체계에서는 인간만을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표현한 것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기초하여 대부분 국가에서 동물이나 사물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창작하게 된다면 인간 중심의 저작권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의 창작과정에서 필수적인 저작물 이용에서부터 창작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작자 결정, 저작권 귀속, 권리행사 및 책임 등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항상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인공지능 기술이 더 향상된다면 저작권법 문제가 복잡하고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저작권 쟁점 및 그에 관한 논의,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현 단계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인공지능의 창작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주로 법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학술논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던 경향을 보인다. 최근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저서가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에 기반하여 저작권 문제를 다룬 저서는 보기 드물다. 이에 인공지능의 창작과 관련하여 그동안 단편적으로 다루어졌던 다양한 저작권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학문적 필요에 부응하려는 필자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인해 저작권 분야에서 직면하는 이슈를 짚어 보고, 이를 현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책의 취지이다.

제1부 기술과 저작권

제1장 기술발전과 저작권 · 003
1 / 인쇄술과 저작권 제도의 성립 003
2 / 기술과 저작권의 발전과정 009
3 /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017
4 / 디지털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 025

제2장 컴퓨터 기술과 저작권 · 036
1 /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법적 개념 036
2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041
3 /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049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 054
1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 054
2 /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057
3 /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동향과 산업의 특성 070

제2부 저작권의 기본 이해

제4장 저작권의 기본 · 079
1 /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079
2 / 저작권법의 목적과 구성 091

제5장 저작물과 저작자 · 101
1 / 저작권 객체로서 저작물 101
2 / 저작권 주체로서 저작자 110

제6장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 122
1 /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침해 122
2 /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145

제7장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 159
1 / 저작재산권 제한 159
2 / 공정이용(fair use) 169

제3부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

제8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의 특징과 현황 · 179
1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환경과 실태 179
2 / 콘텐츠 분야별 인공지능의 창작사례 183

제9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물 이용 · 200
1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학습 200
2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 207

제10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권침해와 면책 · 213
1 /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213
2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저작권침해 면책 226

제11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공정이용 · 241
1 / 인공지능 기술과 공정이용 원칙의 딜레마 241
2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변형적 이용 법리 적용 243
3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246
4 / 인공지능과 기술적 공정이용(technological fair use) 258
5 / 기술과 공정이용 판결 성향 261

제12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 269
1 /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 및 특성 269
2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과 한계 274
3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식 279

제13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 285
1 / 저작권 발생요건으로서 창작성 판단 285
2 /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 판단의 쟁점 288

제14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 295
1 / 저작자 개념과 저작자성(authorship) 295
2 / 저작자 판단기준 300
3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303

제15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 318
1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논의 318
2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판단 321

제4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패러다임 전환

제16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정책 · 331
1 / 국내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동향과 한계 331
2 /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관한 저작권 정책 방향 333

제17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입법 · 343
1 /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동향 344
2 /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동향 347
3 /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입법 개선안 351

참고문헌 362
찾아보기 377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책과학과 초빙 교수로 재직중이다. 언론법제, 미디어 정책 및 규제,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 『미디어 저작권』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미디어와 법』(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공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시청자』(한국학술정보, 2010) (공저), 『가족과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가 만드는 새로운 가족관계와 문화』(한울, 2010) (공저)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 미국 판결의 성향 및 함의」(2016)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공간이용의 법적 성격: 저작물 이용자의 자율성 이익의 관점에서」(2014) 「저작물의 사적복제에 관한 사법적 판단기준: 사적 이용을 중심으로」(2014) 「슬링박스를 이용한 TV프로그램의 장소이동 시청의 저작권법상의 성격」(2013) 「방송내용 심의기준 관련 법 규정의 체계성: 위임입법의 관점에서」(2012) 「저작물 성립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기준: 국내 법원의 판결 논리를 중심으로」(2011) (공저)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 기준의 적용: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기능론적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2010) 「공정이용 관점에서의 개인용 비디오녹화기(PVR) 이용 연구: 디지털 방송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중심으로」(2006) (공저) 「PVR(Personal Video Recorde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 사적복제 및 공정 이용의 관점에서」(2006) 등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1/12
Pages/Weight/Size	17624815mm
ISBN	979113034357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