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

이 책은 ‘경쟁과 경쟁제한성’이라는 근본 주제를 두고, 시대별·국가별 변화를 한국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며, 구체적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이론이 한국 시장과 현실에 그대로 통용되기에는 한국의 시장과 경제가 복잡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변혁기에서 우리 시장과 법현실에 맞는 법이론을 어떻게 만들어 적용할 것인지라는 과제에 다가서려고 시도하였다.

제1장에서 경쟁에 관련된 기본 개념을 다루고, 제2장에서 경쟁제한성의 개념, 경제학과 경쟁법의 상호 작용을 다룬 후, 경쟁의 기본적 가치로 경쟁성과, 효율성, 후생 개념을, 경쟁의 외연적 가치로 혁신, 시장구조, 경쟁과정보호, 소비자선택권, 의사결정의 자유, 불공정성 등을, 경쟁의 관련적 가치로 경제력 집중, 불평등, 공익적 가치 등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을 봉쇄효과 기준, 동등효율경쟁자 기준, 경쟁자비용상승 기준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제4장에서 경쟁제한성 증거와 증명 문제를, 제5장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공동행위, 기업결합 등 유형별 경쟁제한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장 경쟁의 이해
제1절 ｜ 경쟁 3
제2절 ｜ 경쟁과 자유 14
제3절 ｜ 경쟁과 규제 25
제4절 ｜ 경쟁과 윤리 31
제5절 ｜ 경쟁법의 목적 34

제2장 경쟁제한성의 이해
제1절 ｜ 경쟁제한성 41
제2절 ｜ 경제학과 경쟁법 51
제3절 ｜ 경쟁의 기본적 가치 68
제4절 ｜ 경쟁의 외연적 가치 96
제5절 ｜ 경쟁의 관련적 가치 135
제6절 ｜ 경쟁제한성의 작용 146

제3장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제1절 ｜ 일반적 기준 165
제2절 ｜ 구체적 기준 188
제3절 ｜ 보완적 기준 232

제4장 경쟁제한성의 증명
제1절 ｜ 증거 일반론 245
제2절 ｜ 증거능력과 증명도 255
제3절 ｜ 증명책임 256

제5장 경쟁제한성과 행위유형
제1절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 265
제2절 카르텔과 경쟁제한성 판단 266
제3절 시장지배력 남용과 경쟁제한성 판단 278
제4절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판단 318

정재훈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한 후, 19년의 법관 경력(판사 12년, 부장판사 7년)을 포함한 24년의 공직에서 2018년 2월 명예퇴직하고, 2018년 3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되었다. 2011년 경제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법무대학원,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에서 공정거래법 강의를 담당하였다.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였고(Judge, Antitrust Tribunal of Appellate Court, 2013~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담당하는(Non-Standing Commissioner of KFTC, 2019~2021년) 등 경쟁법 학자로서 법원과 경쟁당국에서 모두 경쟁법 사건을 심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특별법 전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기업결합의 규범적 통제, 의약품 특허·규제와 경쟁법, 경제법의 역외적용, 하도급법 등을 연구하고 있고, 근본적인 주제로 ‘경쟁과 경쟁제한성의 이해’를 고찰하고 있다. 단독 저서로 하도급법 연구: 이론과 실무(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년),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경인문화사, 2020년, 유민총서 8권), 공정거래법 소송실무(제1, 2, 3판, 육법사, 2020년)와 공동 저서로 주석민법 채권각칙(한국사법행정학회, 2022년, 독점규제법, 노동관계법, 실화책임 부분), 법학입문(제6판, 법문사, 2020년, 경제법 부분), 대규모유통업법 주석(로앤비, 2019년) 등이 있고, 2022년 12월 기준 연구실적으로 47편의 학술논문(경제법 논문 41편)이 있다.

Publication Date	2023/02/20
Pages/Weight/Size	16023125mm
ISBN	9791130343464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