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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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4/20 |
| Pages/Weight/Size | 177*248*20mm |
| ISBN | 9791130343457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지방자치법』은 저자가 공부했던 프랑스 지방분권 이론을 기준이 되는 틀로 삼아 2021년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기본적 이론과 중요한 판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론(제1편)과 지방자치단체(제2편)로 나누어 분권화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통해 지방자치와 법치주의를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총강(제1장), 조례와 규칙(제3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제8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제9장)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제12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어 지방민주주의(제3편)와 자치행정기관(제4편)에 관한 지방자치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법 주민(제2장), 지방의회(제5장), 집행기관(제6장)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Contents
제1편 서 론
제1장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ㆍ15
제1절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15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른 것인가? 21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2장 분권화된 공법인ㆍ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단체장의 규칙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ㆍ66
제1절 보충성에 따른 사무의 배분 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85
제4장 지방자치와 법치주의ㆍ92
제1절 행정상 후견 92
제2절 기관소송 101
제3편 지방민주주의
제5장 지방의회ㆍ111
제1절 지방의회 111
제2절 지방의회의원 120
제6장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ㆍ125
제1절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125
제2절 주민투표 134
제3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139
제4절 주민감사청구 142
제5절 주민소송 147
제6절 주민소환 157
제4편 자치행정기관
제7장 집행기관ㆍ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63
제2절 교육감 175
제1장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ㆍ15
제1절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15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른 것인가? 21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2장 분권화된 공법인ㆍ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단체장의 규칙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ㆍ66
제1절 보충성에 따른 사무의 배분 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85
제4장 지방자치와 법치주의ㆍ92
제1절 행정상 후견 92
제2절 기관소송 101
제3편 지방민주주의
제5장 지방의회ㆍ111
제1절 지방의회 111
제2절 지방의회의원 120
제6장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ㆍ125
제1절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125
제2절 주민투표 134
제3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139
제4절 주민감사청구 142
제5절 주민소송 147
제6절 주민소환 157
제4편 자치행정기관
제7장 집행기관ㆍ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63
제2절 교육감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