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오성근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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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4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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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07
Pages/Weight/Size	17224543mm
ISBN	9791130343235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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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회사법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과 중요학설·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기본사항의 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함으로써 受驗生, 實務家 및 硏究者들이 일정한 학문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추상적이거나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쉽고 簡潔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 국내에서 논쟁이 심한 학설이나 판례에 대하여는 비교법적인 설명을 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제3판은 2판의 오류를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새롭게 등장한 판례이론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기존을 입장을 변경하거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법리에 대한 입장을 밝힌 판례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였다. 그 가운데 몇몇 판례는 교재의 상당부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하다.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회사의 경제적 기능
제2절 회사법의 의의
제3절 회사법의 성격
제4절 우리나라 상법의 연혁과 회사법 개정

제2장 회사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제2절 회사의 종류
제3절 회사개념의 수정 및 적용
제4절 회사의 능력
제5절 회사설립의 일반론
제6절 회사법상의 소송
제7절 합 병
제8절 조직변경
제9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10절 회사의 계속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해산과 청산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관계
제5절 해산과 청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내부관계
제4절 외부절차
제5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 채
제9절 해산과 청산
제10절 회사의 조직개편

참고문헌 1075
조문색인 1083
판례색인 1090
사항색인 1113

Author

오성근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