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

제1장 법 개관 및 총칙
1. 입법 취지 및 경과 1
가. 입법 취지 1
나. 입법 과정 2
다. 시행 과정 3
2. 법 개관 4
가. 주요 내용 4
나. 구성 체계 6
3. 목 적 7
4. 금융상품 8
가. 의의 및 유형 9
나. 주요 내용 10
5.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11
가. 의의 및 유형 12
나. 주요 내용 14
6. 금융소비자 14
가. 의의 및 유형 15
나. 주요 내용 16
7.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
가. 적용 범위 17
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18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9
가. 의 의 19
나. 주요 내용 20
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20
가. 의 의 21
나. 주요 내용 21

제3장 진입규제
1. 개 요 22
가. 등록단위의 신설 24
나. 등록의무 25
2.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25
가. 의 의 25
나. 주요 내용 27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요건 30
가. 의 의 30
나. 주요 내용 32
4. 등록절차 35
5. 관련 쟁점: 비대면 영업행위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해당 여부 35
6. 관련 쟁점: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중개업 해당 여부 36
가. 문제점 36
나. 금융감독당국 유권해석 37

제4장 영업규제 - 내부통제기준
1. 영업행위 일반원칙 및 관리책임 41
가.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41
나. 신의성실 의무 등 42
다. 차별금지 42
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42
2. 내부통제기준 43
가. 의 의 43
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적용 대상 43
다.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44
3. 위반 시 책임 51
가.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제45조) 51
나. 행정적 책임 51

제5장 6대 판매규제 - 적합성 원칙
1. 적합성 원칙의 의의 및 주요 내용 53
가. 의 의 54
나. 주요 내용 55
2. 적합성 원칙 적용상 쟁점 62
가. ‘권유’의 범위 62
나. 비대면 금융거래와 적합성 원칙 68
다. 퇴직연금에 대한 적합성 원칙 적용 68
3.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69
가. 제정 배경 69
나. 주요 내용 70
4. 적합성 원칙 위반 시 책임 72
가. 민사적 책임 72
나. 행정적 책임 73

제6장 6대 판매규제 - 적정성 원칙
1. 적정성 원칙의 의의 및 주요 내용 74
가. 의 의 75
나. 주요 내용 75
2. 적정성 원칙 관련 유권해석 81
3. 적정성 원칙 위반 시 책임 82
가. 민사적 책임 82
나. 행정적 책임 82

제7장 6대 판매규제 - 설명의무
1. 설명의무의 의의 및 주요 내용 84
가. 의 의 85
나. 적용 범위 87
다. 중요사항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87
라. 설명서 제공 및 설명 내용 확인 의무(법 제19조 제2항) 96
마. 거짓·왜곡 설명 및 누락 금지 의무(법 제19조 제3항) 102
2. 관련 쟁점- 타 법령상 설명의무와의 관계 102
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 102
나. 개별 금융업권별 법령상 설명의무 103
3. 설명의무 위반 시 책임 105
가. 민사적 책임 105
나. 행정적 책임 106
4. 계약서류 제공의무 108
가. 의 의 108
나. 주요 내용 108
다. 위반시 책임 111

제8장 6대 판매규제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1.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12
가. 의 의 113
나. 주요 내용 114
2. 위반 시 책임 126
가. 민사적 책임 126
나. 행정적 책임 127

제9장 6대 판매규제 -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1.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29
가. 의 의 130
나. 주요 내용 130
2. 위반 시 책임 135
가. 민사적 책임 135
나. 행정적 책임 136

제10장 6대 판매규제 - 광고규제
1. 광고규제의 의의 및 주요 내용 138
가. 의 의 140
나. 주요 내용 142
2. 광고규제 위반 시 책임 155
가. 손해배상책임(법 제44조, 제45조) 155
나. 행정적 책임 155
3. 관련 쟁점 - “광고”해당 여부 및 광고규제 위반 여부 157
가. 광고 해당 여부 157
나. 광고규제 위반 여부 158

제11장 영업규제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
1. 미등록자를 통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 금지(법 제24조) 159
가. 의 의 159
나. 미등록자의 영업행위 금지(법 제11조, 제12조)와의 관계 159
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와의 관계 160
라. 위반 시 책임 160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법 제25조) 161
가. 의 의 161
나. 급부수령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62
다. 재위탁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2호) 162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163
마. 수수료 외 재산상 이익의 요구·수령 금지(법 제25조 제2항, 제3항) 167
바. 위반 시 책임 168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법 제26조) 169
가. 의 의 169
나. 고지의무(법 제26조 제1항) 169
다.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 의무(법 제26조 제2항, 제3항) 172
라. 위반 시 책임 172
4.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등(법 제27조) 173
가.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법 제27조 제1항, 제2항) 174
나. 고지의무, 표지 게시 및 증표 제시 의무(법 제27조 제3항) 174
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아닌 자의 독립문자 사용금지의무(법 제27조 제4항) 175
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의무(법 제27조 제5항) 175
마. 위반 시 책임 177
5. 자료의 기록·유지·관리의무 등(법 제28조) 178
가. 의 의 179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료 기록 및 유지·관리의무(법 제28조 제1항) 179
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자료 멸실 또는 위조·변조 방지대책 수립·시행의무(법 제28조 제2항) 180
라.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법 제28조 제3항, 제7항) 180
마. 위반 시 책임 182

제12장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1.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교육 183
가. 의 의 184
나. 주요 내용 184
2. 금융상품 비교공시 185
가. 의 의 186
나. 주요 내용 186
3.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및 보호기준 187
가. 금융소비자 보호실태평가 187
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89

제13장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1 - 손해배상
1. 금융분쟁 조정제도 191
가. 의 의 192
나. 조정위원회의 구성 193
다. 분쟁조정 절차 193
라. 조정 및 분쟁조정 신청의 효력 197
2. 손해배상책임 200
가. 의 의 201
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201
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 202

제14장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2 - 청약철회권
1. 청약철회권의 의의 및 주요내용 205
가. 의 의 206
나. 주요 내용 207
2. 다른 법과의 관계 213
가. 적용 대상 금융상품 213
나. 법률의 적용 214

제15장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구제2 - 위법계약해지권
1. 위법계약해지권의 의의 및 주요 내용 215
가. 의 의 215
나. 주요 내용 216
2.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의 범위 218

제16장 감독 및 처분, 형사처벌 등
1. 조치명령 및 판매제한·금지명령 221
가. 의 의 221
나. 조치명령제도의 주요 내용 222
다.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주요 내용 222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224
가. 의 의 227
나. 주요 내용 227
다. 경과조치 231
3. 과징금 232
가. 의 의 232
나. 주요 내용 233
다. 경과조치 235
4. 과태료 235
가. 의 의 236
나. 주요 내용 237
다. 경과조치 238
라.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 비교 238
5. 형사처벌 240
가. 의 의 240
나. 경과조치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