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제6판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들의 제·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소송의 구조에 해당하는 소송물과 심리범위, 판결의 효력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사법 제58호)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였는데, 독자 중에서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인 분들께서는 생소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설이나 판례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Publication Date	2022/07/25
Pages/Weight/Size	17624835mm
ISBN	9791130342511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