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ⅩⅠ
각칙(8)
$73.60
SKU
9791130341149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23/10/25 |
| Pages/Weight/Size | 176*248*10mm |
| ISBN | 9791130341149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민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 ? 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법원(法院)의 판단에 동원될 수 있는 법적 지식의 저장고 역할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민법주해』의 편집대표인 곽윤직 교수께서 '머리말'에서 강조하신 아래와 같은 『민법주해』의 내용과 목적은 세월은 흘렀지만 『형법주해』에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려는 것이므로, (중략)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처럼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 ? 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해서를 통해서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1차적으로 개별 조문에 대한 문리해석이다. 이러한 문리해석에 더하여, 주해서에는 각 규정들의 체계적 연관관계나 흠결된 부분을 메우는 보충적 법이론은 물론, 법률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 및 그 해석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고, 때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법론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판례이므로,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주해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성문법주의 법제에서 판례는 당해 사건에서의 기속력을 넘어 공식적인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판례 자체가 변경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해서는 단순한 판례의 정리를 넘어 판례에 대한 비판을 통해 판례를 보충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래 법원(法院)의 판단에 동원될 수 있는 법적 지식의 저장고 역할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
Contents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김 양 섭〕 … 1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10
제324조(강요) 〔김 양 섭〕 … 32
제324조의2(인질강요) 〔김 양 섭〕 … 68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김 양 섭〕 … 7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김 양 섭〕 … 83
제324조의5(미수범) 〔김 양 섭〕 … 85
제324조의6(형의 감경) 〔김 양 섭〕 … 8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김 양 섭〕 … 92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98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김 양 섭〕 … 101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김 양 섭〕 … 13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함 석 천〕 … 159
제329조(절도) 〔함 석 천〕 … 195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함 석 천〕 … 253
제331조(특수절도) 〔함 석 천〕 … 25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함 석 천〕 … 273
제332조(상습범) 〔함 석 천〕 … 280
제333조(강도) 〔함 석 천〕 … 289
제334조(특수강도) 〔함 석 천〕 … 312
제335조(준강도) 〔함 석 천〕 … 321
제336조(인질강도) 〔함 석 천〕 … 34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함 석 천〕 … 346
제338조(강도살인?치사) 〔함 석 천〕 … 359
제339조(강도강간) 〔함 석 천〕 … 368
제340조(해상강도) 〔함 석 천〕 … 375
제341조(상습범) 〔함 석 천〕 … 380
제342조(미수범) 〔함 석 천〕 … 383
제343조(예비, 음모) 〔함 석 천〕 … 38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함 석 천〕 … 38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함 석 천〕 … 390
제346조(동력) 〔함 석 천〕 … 39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총설〕 〔고 제 성〕 … 395
제347조(사기) 〔고 제 성〕 … 40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고 제 성〕 … 498
제348조(준사기) 〔고 제 성〕 … 510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고 제 성〕 … 514
제349조(부당이득) 〔송 경 호〕 … 520
제2절 공갈의 죄
〔총설〕 〔송 경 호〕 … 530
제350조(공갈) 〔송 경 호〕 … 535
제350조의2(특수공갈) 〔송 경 호〕 … 576
제351조(상습범) 〔송 경 호〕 … 578
제352조(미수범) 〔송 경 호〕 … 581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송 경 호〕 … 58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송 경 호〕 … 583
[특별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고 제 성〕 … 588
[부록] 제11권(각칙 8) 조문 구성 610
사항색인 617
판례색인 622
목차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김 양 섭〕 … 1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10
제324조(강요) 〔김 양 섭〕 … 32
제324조의2(인질강요) 〔김 양 섭〕 … 68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김 양 섭〕 … 7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김 양 섭〕 … 83
제324조의5(미수범) 〔김 양 섭〕 … 85
제324조의6(형의 감경) 〔김 양 섭〕 … 8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김 양 섭〕 … 92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98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김 양 섭〕 … 101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김 양 섭〕 … 13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함 석 천〕 … 159
제329조(절도) 〔함 석 천〕 … 195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함 석 천〕 … 253
제331조(특수절도) 〔함 석 천〕 … 25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함 석 천〕 … 273
제332조(상습범) 〔함 석 천〕 … 280
제333조(강도) 〔함 석 천〕 … 289
제334조(특수강도) 〔함 석 천〕 … 312
제335조(준강도) 〔함 석 천〕 … 321
제336조(인질강도) 〔함 석 천〕 … 34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함 석 천〕 … 346
제338조(강도살인?치사) 〔함 석 천〕 … 359
제339조(강도강간) 〔함 석 천〕 … 368
제340조(해상강도) 〔함 석 천〕 … 375
제341조(상습범) 〔함 석 천〕 … 380
제342조(미수범) 〔함 석 천〕 … 383
제343조(예비, 음모) 〔함 석 천〕 … 38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함 석 천〕 … 38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함 석 천〕 … 390
제346조(동력) 〔함 석 천〕 … 39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총설〕 〔고 제 성〕 … 395
제347조(사기) 〔고 제 성〕 … 40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고 제 성〕 … 498
제348조(준사기) 〔고 제 성〕 … 510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고 제 성〕 … 514
제349조(부당이득) 〔송 경 호〕 … 520
제2절 공갈의 죄
〔총설〕 〔송 경 호〕 … 530
제350조(공갈) 〔송 경 호〕 … 535
제350조의2(특수공갈) 〔송 경 호〕 … 576
제351조(상습범) 〔송 경 호〕 … 578
제352조(미수범) 〔송 경 호〕 … 581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송 경 호〕 … 58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송 경 호〕 … 583
[특별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고 제 성〕 … 588
[부록] 제11권(각칙 8) 조문 구성 610
사항색인 617
판례색인 622
〔총설〕 〔김 양 섭〕 … 1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10
제324조(강요) 〔김 양 섭〕 … 32
제324조의2(인질강요) 〔김 양 섭〕 … 68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김 양 섭〕 … 7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김 양 섭〕 … 83
제324조의5(미수범) 〔김 양 섭〕 … 85
제324조의6(형의 감경) 〔김 양 섭〕 … 8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김 양 섭〕 … 92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98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김 양 섭〕 … 101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김 양 섭〕 … 13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함 석 천〕 … 159
제329조(절도) 〔함 석 천〕 … 195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함 석 천〕 … 253
제331조(특수절도) 〔함 석 천〕 … 25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함 석 천〕 … 273
제332조(상습범) 〔함 석 천〕 … 280
제333조(강도) 〔함 석 천〕 … 289
제334조(특수강도) 〔함 석 천〕 … 312
제335조(준강도) 〔함 석 천〕 … 321
제336조(인질강도) 〔함 석 천〕 … 34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함 석 천〕 … 346
제338조(강도살인?치사) 〔함 석 천〕 … 359
제339조(강도강간) 〔함 석 천〕 … 368
제340조(해상강도) 〔함 석 천〕 … 375
제341조(상습범) 〔함 석 천〕 … 380
제342조(미수범) 〔함 석 천〕 … 383
제343조(예비, 음모) 〔함 석 천〕 … 38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함 석 천〕 … 38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함 석 천〕 … 390
제346조(동력) 〔함 석 천〕 … 39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총설〕 〔고 제 성〕 … 395
제347조(사기) 〔고 제 성〕 … 40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고 제 성〕 … 498
제348조(준사기) 〔고 제 성〕 … 510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고 제 성〕 … 514
제349조(부당이득) 〔송 경 호〕 … 520
제2절 공갈의 죄
〔총설〕 〔송 경 호〕 … 530
제350조(공갈) 〔송 경 호〕 … 535
제350조의2(특수공갈) 〔송 경 호〕 … 576
제351조(상습범) 〔송 경 호〕 … 578
제352조(미수범) 〔송 경 호〕 … 581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송 경 호〕 … 58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송 경 호〕 … 583
[특별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고 제 성〕 … 588
[부록] 제11권(각칙 8) 조문 구성 610
사항색인 617
판례색인 622
목차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총설〕 〔김 양 섭〕 … 1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10
제324조(강요) 〔김 양 섭〕 … 32
제324조의2(인질강요) 〔김 양 섭〕 … 68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 〔김 양 섭〕 … 79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김 양 섭〕 … 83
제324조의5(미수범) 〔김 양 섭〕 … 85
제324조의6(형의 감경) 〔김 양 섭〕 … 89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김 양 섭〕 … 92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 〔김 양 섭〕 … 98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김 양 섭〕 … 101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김 양 섭〕 … 13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총설〕 〔함 석 천〕 … 159
제329조(절도) 〔함 석 천〕 … 195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함 석 천〕 … 253
제331조(특수절도) 〔함 석 천〕 … 259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함 석 천〕 … 273
제332조(상습범) 〔함 석 천〕 … 280
제333조(강도) 〔함 석 천〕 … 289
제334조(특수강도) 〔함 석 천〕 … 312
제335조(준강도) 〔함 석 천〕 … 321
제336조(인질강도) 〔함 석 천〕 … 341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함 석 천〕 … 346
제338조(강도살인?치사) 〔함 석 천〕 … 359
제339조(강도강간) 〔함 석 천〕 … 368
제340조(해상강도) 〔함 석 천〕 … 375
제341조(상습범) 〔함 석 천〕 … 380
제342조(미수범) 〔함 석 천〕 … 383
제343조(예비, 음모) 〔함 석 천〕 … 384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함 석 천〕 … 388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함 석 천〕 … 390
제346조(동력) 〔함 석 천〕 … 391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1절 사기의 죄
〔총설〕 〔고 제 성〕 … 395
제347조(사기) 〔고 제 성〕 … 40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고 제 성〕 … 498
제348조(준사기) 〔고 제 성〕 … 510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고 제 성〕 … 514
제349조(부당이득) 〔송 경 호〕 … 520
제2절 공갈의 죄
〔총설〕 〔송 경 호〕 … 530
제350조(공갈) 〔송 경 호〕 … 535
제350조의2(특수공갈) 〔송 경 호〕 … 576
제351조(상습범) 〔송 경 호〕 … 578
제352조(미수범) 〔송 경 호〕 … 581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송 경 호〕 … 582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송 경 호〕 … 583
[특별범죄] 신용카드 관련 범죄 〔고 제 성〕 … 588
[부록] 제11권(각칙 8) 조문 구성 610
사항색인 617
판례색인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