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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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1/10/01 |
| Pages/Weight/Size | 158*233*35mm |
| ISBN | 97911303399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18년 6월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을 제정해, 2019년 4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일하는 방식 개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노동3법을 제정한지 “70년만의 대개혁”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본의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사람의 의식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 개혁이다. 그 주된 내용은 시간외 근로에 법적 처벌과 상한 시간을 함께 설정하고, 회사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와 처벌을 함께 부과한 것, 정규직과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 사이의 대우 격차를 시정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이 책의 초판 水町勇一郞, 勞動法入門, 岩波書店 1329(2011.9). 이번 신판이 나오기 전까지 8쇄까지 출판되었다. 을 집필한 이후에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근로자파견법, 노동안전위생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육아개호(돌봄)휴업법, 여성활약추진법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을 개정·제정하였다. 근로조건의 변경, 정액 잔업비의 규제, 직장내(모성, maternity) 괴롭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판례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및 판례의 전개 상황을 포함해 최근 크게 발전한 노동법의 배경과 그 기반·특징을 그려내기 위하여 이 책의 초판을 개정하고, ‘신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번에 출판한 「노동법입문」(신판)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결부해 일본 노동법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되면 기쁘겠다.
그 밖에도 이 책의 초판 水町勇一郞, 勞動法入門, 岩波書店 1329(2011.9). 이번 신판이 나오기 전까지 8쇄까지 출판되었다. 을 집필한 이후에 노동기준법, 노동계약법, 파트타임노동법, 근로자파견법, 노동안전위생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육아개호(돌봄)휴업법, 여성활약추진법 등과 같이 다양한 법률을 개정·제정하였다. 근로조건의 변경, 정액 잔업비의 규제, 직장내(모성, maternity) 괴롭힘,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의 분야에서 판례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 및 판례의 전개 상황을 포함해 최근 크게 발전한 노동법의 배경과 그 기반·특징을 그려내기 위하여 이 책의 초판을 개정하고, ‘신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번에 출판한 「노동법입문」(신판)을 통하여 사회의 변화와 결부해 일본 노동법의 발전된 모습을 알게 되면 기쁘겠다.
Contents
[머 리 말] 일하는 것과 법 ⅲ
[서 문] 신판 집필에 있어 1
[역자서문] 일본 노동법 입문을 번역하면서 2
제1장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 노동법의 역사 67
1. 노동법의 배경-두 혁명과 근로자의 빈곤 71
2. 노동법의 탄생-‘개인 자유’를 수정하는 ‘집단’의 발명 80
3. 노동법의 발전-‘황금의 순환’ 85
4. 노동법의 위기-사회의 복잡화와 글로벌화 111
5. 일하는 방식 개혁 122
제2장 노동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 노동법의 법원(法源) 143
1. ‘법’이란 무엇인가 144
2.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타인으로부터 강제되는 것인가 146
3. 노동법에 고유한 법원(法源)이란 156
4. 일본의 노동법 체계와 특징 167
제3장 채용, 인사, 해고는 회사의 자유인가 / 고용관계의 전개와 법 173
1. 고용관계의 종료-해고 등 174
2. 고용관계의 성립-채용 202
3. 고용관계의 전개-인사 209
제4장 근로자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 / 근로자의 인권과 법 233
1. 고용차별금지 234
2. 노동헌장 260
3. 인격적 이익·사생활의 보호 266
4. 내부고발의 보호 271
5. 근로자의 인권보장 의미 274
제5 장 임금, 근로시간,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 근로조건의 내용과 법 277
1. 임 금 278
2. 근로시간 290
3. 휴가·휴업 328
4. 근로자의 안전·건강의 확보 338
5.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 349
제6장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 355
1. 노동조합은 왜 법적으로 보호하는가 355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반 361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71
4. 단체행동권의 보장 376
5.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84
6. 기업별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89
제7장 노동력의 거래는 왜 자유롭게 맡기지 못할까 / 노동시장을 둘러싼 법 395
1. 왜 노동시장에는 규제가 필요한가 396
2. 고용중개사업의 법규제 403
3. 고용정책법 408
4. 일본의 노동시장법과 관련된 과제 414
제8장 근로자·사용자는 누구인가 / 근로관계의 다양화·복잡화와 법 417
1. 근로관계가 다양화·복잡화하는 중에서 418
2. 근로자-노동법의 적용범위 421
3. 사용자-노동법상 책임추궁의 상대 430
4. ‘근로자’의 개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435
제9장 노동법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 439
1. 법원에 가기 전의 근거 439
2. 최후의 방법으로서 법원 443
3. 분쟁해결의 첫걸음 448
제10장 노동법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 노동법의 배경에 있는 변화와 향후 개혁을 향하여 451
1. 일본 노동법의 방향성 451
2. ‘개인’인가 ‘국가’인가-그 중간에 있는 ‘집단’의 관점 453
3. 향후 노동법의 모습-국가·개인·집단의 적절한 조합 456
4. 노동법의 미래의 열쇠 461
부 록
[부록 1] 일본의 노동법 개혁과 관련된 이론의 전개 / 467
[부록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역할 단상 / 474
[부록 3] ?일하는 방식 개혁?의 도달점과 과제 / 477
[부록 4] 좌담회 : 일하는 방식 개혁법과 인사관리 / 489
[부록 5] 36협정 / 511
사항 색인 / 51
[서 문] 신판 집필에 있어 1
[역자서문] 일본 노동법 입문을 번역하면서 2
제1장 노동법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 노동법의 역사 67
1. 노동법의 배경-두 혁명과 근로자의 빈곤 71
2. 노동법의 탄생-‘개인 자유’를 수정하는 ‘집단’의 발명 80
3. 노동법의 발전-‘황금의 순환’ 85
4. 노동법의 위기-사회의 복잡화와 글로벌화 111
5. 일하는 방식 개혁 122
제2장 노동법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 노동법의 법원(法源) 143
1. ‘법’이란 무엇인가 144
2.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타인으로부터 강제되는 것인가 146
3. 노동법에 고유한 법원(法源)이란 156
4. 일본의 노동법 체계와 특징 167
제3장 채용, 인사, 해고는 회사의 자유인가 / 고용관계의 전개와 법 173
1. 고용관계의 종료-해고 등 174
2. 고용관계의 성립-채용 202
3. 고용관계의 전개-인사 209
제4장 근로자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인가 / 근로자의 인권과 법 233
1. 고용차별금지 234
2. 노동헌장 260
3. 인격적 이익·사생활의 보호 266
4. 내부고발의 보호 271
5. 근로자의 인권보장 의미 274
제5 장 임금, 근로시간, 건강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 근로조건의 내용과 법 277
1. 임 금 278
2. 근로시간 290
3. 휴가·휴업 328
4. 근로자의 안전·건강의 확보 338
5.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 349
제6장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 355
1. 노동조합은 왜 법적으로 보호하는가 355
2. 노동조합의 조직과 기반 361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71
4. 단체행동권의 보장 376
5.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84
6. 기업별 노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89
제7장 노동력의 거래는 왜 자유롭게 맡기지 못할까 / 노동시장을 둘러싼 법 395
1. 왜 노동시장에는 규제가 필요한가 396
2. 고용중개사업의 법규제 403
3. 고용정책법 408
4. 일본의 노동시장법과 관련된 과제 414
제8장 근로자·사용자는 누구인가 / 근로관계의 다양화·복잡화와 법 417
1. 근로관계가 다양화·복잡화하는 중에서 418
2. 근로자-노동법의 적용범위 421
3. 사용자-노동법상 책임추궁의 상대 430
4. ‘근로자’의 개념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435
제9장 노동법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법 439
1. 법원에 가기 전의 근거 439
2. 최후의 방법으로서 법원 443
3. 분쟁해결의 첫걸음 448
제10장 노동법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 노동법의 배경에 있는 변화와 향후 개혁을 향하여 451
1. 일본 노동법의 방향성 451
2. ‘개인’인가 ‘국가’인가-그 중간에 있는 ‘집단’의 관점 453
3. 향후 노동법의 모습-국가·개인·집단의 적절한 조합 456
4. 노동법의 미래의 열쇠 461
부 록
[부록 1] 일본의 노동법 개혁과 관련된 이론의 전개 / 467
[부록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역할 단상 / 474
[부록 3] ?일하는 방식 개혁?의 도달점과 과제 / 477
[부록 4] 좌담회 : 일하는 방식 개혁법과 인사관리 / 489
[부록 5] 36협정 / 511
사항 색인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