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제1장 코로나19 시대, 생명정치, 법철학_김현철 3

Ⅰ. 돌아보다, 일상의 균열 3
Ⅱ. 코로나19 시대, New Normal 4
Ⅲ. 거리두기(distancing)와 온택트(on-tact) 6
Ⅳ. 바이러스, 자본과 권력, 생명정치 9
Ⅴ. 위험의 상시화와 일상적 위기국가 15
Ⅵ. 법철학의 의미, 다시 돌아보다 17


제2장 코로나 사회와 사회적 거리두기_양천수 23

Ⅰ. 코로나와 일상의 변화 23
Ⅱ. 사회적 거리두기란? 24
1. 사회적 관계에 거리두기 / 24
2. 사회적 차원의 물리적 거리두기 / 25
Ⅲ.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들 26
1. 이론적 문제와 실천적 문제 / 26
2. 사회적 소통에 관한 문제 / 28
3. 친밀성의 위기와 생활세계의 변화 / 36
4. 그 밖의 문제 / 38
Ⅳ.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8
1. 사회를 새롭게 이해하기 / 38
2.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 41
3. 혁신적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 41
4. 새로운 규제형식 모색하기 / 43
Ⅴ. 맺음말 43


제3장 현대 안전사회로서 코로나 사회_양천수 47

Ⅰ. 코로나와 안전 47
Ⅱ. 위험사회로서 현대사회 48
1. 위험사회 / 49
2. 위해와 위험 / 50
3.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 56
Ⅲ. 새로운 사회통제 패러다임으로서 안전사회 56
1.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사회통제 / 57
2. 사회적 조건의 변화 / 60
3. 위험과 안전욕구의 증대 / 64
4. 사회통제 패러다임의 변화 / 68
5. 위험사회와 안전사회의 구별 / 79
Ⅳ. 코로나 사회는 안전사회인가? 82
1. 사회적 거리두기의 두 가지 의미 / 82
2. 사회적 거리두기와 ≪포함-배제≫ / 83
제4장 코로나19 방역과 프라이버시_이동진 87

Ⅰ. 들어가며 87
Ⅱ. 방역 관련 법과 프라이버시 89
1. 감염병예방과 프라이버시, 법 / 89
2. K-방역, 3T, 투명성 / 93
Ⅲ. 논란과 평가 97
1. 예방원칙과 동적 진화, 프라이버시 / 97
2. 감시·통제의 일반화·영속화에 대한 우려 / 104
Ⅳ. 나가며 107


제5장 코로나19와 혐오: 팬데믹의 역사를 통한 반성적 성찰_정채연 113

Ⅰ. 팬데믹과 혐오의 역사 113
1. 전염병에 대한 주술적 믿음과 혐오 / 114
2. ‘전염병 오리엔탈리즘’과 혐오 / 115
3. 소외된 타자와 전염병의 ‘연결짓기’를 통한 혐오 / 117
Ⅱ. 타자에 대한 혐오의 동인(動因)으로서 전염병 118
1. ‘질병’과 ‘환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혐오 / 118
2. ‘타자’로서 바이러스와 ‘낯선’ 이방인에 대한 적대 / 120
3. 팬데믹 사회에서 들추어진 ‘잠복된’ 혐오 / 121
Ⅲ. 반복된 역사로서 코로나19와 혐오의 시대 123
1. 감염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 ‘슈퍼전파자’로 낙인찍기 / 123
2. 경계 밖의 이방인에 대한 혐오: ‘영속적 외국인’으로서
아시아인 / 124
3. 잠재적 혐오의 표출: 우리 안의 ‘위험한 타자들’에 대한 혐오 / 126
Ⅳ. 코로나19와 재난 복원력, 그리고 ‘재난을 통한 배움’ 128
제6장 코로나 시대와 감시·감금의 형사정책_주현경 135

Ⅰ. 코로나19와 감시 135
1. 한국과 서구사회-코로나19 대유행 대응방법의 차이 / 135
2. 휴대전화와 안심밴드를 통한 전자감시 / 137
3. 감시의 형사정책 / 143
4. 감시에서 낙인으로-사회에서 배제되는 시민의 ‘적’ / 146
Ⅱ. 감금과 코로나19 149
1. 구금시설과 코로나19 / 150
2. 팬데믹 상황에서 수용시설의 문제 / 152
Ⅲ. 감시와 감금으로 귀결되는 사회는 안전한가? 154
Ⅳ. 글을 마치며 156


제7장 코로나와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_이서형 161

Ⅰ. 국민건강보험을 왜 긍정적으로 평가할까? 161
Ⅱ. 무지의 베일 속에서 가상적 합의로 구축된 사회 질서 165
Ⅲ.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의 질서에 질문 제기하기 168
Ⅳ. 무지의 베일 새롭게 고찰하기: 왜 공개와 소통을 요구
하는가? 172
Ⅴ. 경계 없음과 펼침의 정치: 무지의 베일 뒤집기 179




제8장 팬데믹 시대,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_송윤진 187

Ⅰ. 머리말 187
Ⅱ.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그 다양한 기준 191
Ⅲ.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기본 원칙:
효율성, 형평성, 책무성 200
Ⅳ. 맺음말 205


제9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포용 입법정책_심우민 209

Ⅰ. 강요된 디지털 전환 209
Ⅱ. 디지털 포용과 이키텍처규제론 211
1. 디지털 포용의 의미 / 211
2. 종래 정보격차에 관한 관점 / 213
3. 아키텍처 규제론 / 216
4. 코로나19와 아키텍처 규제적 영향 / 220
5. 디지털 포용의 새로운 관점 / 222
Ⅲ. 입법정책적 디지털 포용 디자인 225
1. 정보격차와 지능정보화 / 225
2.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입법 디자인 방향 / 230
3.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입법의 주안점 / 233
Ⅳ. 디지털 전환을 넘어 포용으로 237



제10장 코로나 시대와 포용국가_양천수 241

Ⅰ. 코로나 사회와 배제 241
Ⅱ. 포용국가 243
1. 통합국가 / 243
2. 포용국가 / 244
Ⅲ. 포용국가 새롭게 이해하기 246
1. 역량이론과 결합된 포용국가 / 246
2. 포용국가와 보장국가의 연결 가능성 / 247


찾아보기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