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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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4/10/25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9113033842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가상자산법』은 피상적 논의를 뛰어넘어 규제 실무를 설명한 최초의 가상자산 전문서라는 강점을 갖는다. 가상자산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량을 할애하고, 미국, EU, 일본의 가상자산 규제를 소개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제도,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행정제재, 과징금 및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의 가상자산 관련 판례와 기존 자본시장법 판례를 소개하였다.
Contents
제1편 총론
· 제1장 가상자산의 이해 2
1절. 가상자산의 개념 2
2절. 가상자산의 종류 12
3절. 가상자산의 발행절차(ICO) 17
· 제2장 가상자산 법률체계 22
1절. 가상자산법 23
2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행정규칙 24
· 제3장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28
1절. 미국 28
2절. EU: 암호자산시장규칙 30
3절. 일본 34
· 제4장 총칙 39
1절. 정의 39
2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46
제2편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제1장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50
1절. 예치금의 보호 50
2절. 가상자산의 보관 54
· 제2장 보험의 가입과 거래기록의 관리 60
1절. 보험의 가입 등 60
2절.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64
제3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총론 68
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68
2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특징 69
3절.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규제 73
·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79
1절. 개관 79
2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81
3절.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92
4절. 정보의 이용 99
· 제3장 시세조종행위 107
1절. 개관 107
2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0
3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16
· 제4장 부정거래행위 134
1절. 개관 134
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35
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42
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45
· 제5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147
제4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감독·검사 및 조사 152
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152
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157
3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159
4절. 조사결과의 처리 173
5절. 이상거래 감시 및 심리 182
· 제2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187
1절. 총론 187
2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190
3절. 과징금 부과기준 193
제5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및 민사책임
· 제1장 처벌 조항 202
1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처벌 202
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203
3절. 징역형의 가중 203
4절. 필요적 몰수·추징 204
5절. 양벌규정 206
· 제2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208
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208
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214
· 제3장 부당이득의 산정 221
1절. 부당이득의 의의 221
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222
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227
· 제4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책임 240
1절. 의의 240
2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240
3절. 입출금 차단금지 243
색인 245
· 제1장 가상자산의 이해 2
1절. 가상자산의 개념 2
2절. 가상자산의 종류 12
3절. 가상자산의 발행절차(ICO) 17
· 제2장 가상자산 법률체계 22
1절. 가상자산법 23
2절. 특정금융정보법 및 행정규칙 24
· 제3장 주요국의 가상자산 규제 28
1절. 미국 28
2절. EU: 암호자산시장규칙 30
3절. 일본 34
· 제4장 총칙 39
1절. 정의 39
2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46
제2편 이용자 자산의 보호
· 제1장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보호 50
1절. 예치금의 보호 50
2절. 가상자산의 보관 54
· 제2장 보험의 가입과 거래기록의 관리 60
1절. 보험의 가입 등 60
2절.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64
제3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총론 68
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68
2절.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의 특징 69
3절.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규제 73
·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79
1절. 개관 79
2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81
3절.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92
4절. 정보의 이용 99
· 제3장 시세조종행위 107
1절. 개관 107
2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10
3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16
· 제4장 부정거래행위 134
1절. 개관 134
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35
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142
4절. 거짓의 시세 이용 145
· 제5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행위 규제 147
제4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감독·검사 및 조사 152
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검사 등 152
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157
3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159
4절. 조사결과의 처리 173
5절. 이상거래 감시 및 심리 182
· 제2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187
1절. 총론 187
2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190
3절. 과징금 부과기준 193
제5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및 민사책임
· 제1장 처벌 조항 202
1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의 처벌 202
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203
3절. 징역형의 가중 203
4절. 필요적 몰수·추징 204
5절. 양벌규정 206
· 제2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208
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208
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214
· 제3장 부당이득의 산정 221
1절. 부당이득의 의의 221
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222
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227
· 제4장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책임 240
1절. 의의 240
2절. 3대 불공정거래와 자기발행 가상자산 매매 240
3절. 입출금 차단금지 243
색인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