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활동 임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개선

김성태

(주)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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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3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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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4/01
Pages/Weight/Size	15322410mm
ISBN	9791130337081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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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들을 해석하고, 현재의 규정들이 갖는 의미와 문제점, 개선 방향을 살피고 있다. 이들 내용은 경찰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평가하며, 향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가의 논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무와 권한, 경찰상 보호법익, 위험과 위험의심, 위험 앞쪽 단계의 작용 등은 단지 경찰 정보활동만이 아닌 경찰법 전반의 이해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이 책에서의 검토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책 말미에는 실제 경찰 정보활동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과거 저자의 평석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Contents

서론9
1. 현대사회와 경찰 정보활동 11
2.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13

제1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정보활동 임무17
1. 정보활동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9
2.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26

3장 외국 경찰법제에서의 정보활동 임무37
1. 독일 39
2. 프랑스 49
3. 영국 54
4. 미국 58

4장 정보활동 임무와 보호법익63
1.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특징과 불확정개념 등 65
2. 공공의 안녕 66
3. 공공의 질서 74

5장 정보활동 임무에서의 위험79
1. 위험 81
2. 추상적 위험·구체적 위험 88
3. 위험에 대한 의심 98

6장 정보활동 임무규범의 개선 방안117
1. 입법 방향 119
2. 위험예방, 위험방지의 준비 및 위험사전대비 121
3. 구체적 입법 형태 124

7장 정보활동 권한 규정의 보완133
1. 정보활동에 관한 임무와 권한의 분리 135
2. 개인정보의 수집 등 처리의 기본권침해성 137
3. 독일 경찰법에서의 정보활동 권한 규정 예 139
4.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의 보완 방향 147

8장 결론153

[정보활동 사례] 경찰의 지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석159

독일경찰법 약어183
참고문헌185

Author

김성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Wurzburg 대학교 법학박사(Dr. iur.)이다. 현재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업적
Datenschutz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Polizeirecht, Ergon Verlag
자금세탁방지제도론(공저), 홍익대출판부
정보활동에 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 방안
경찰작용에서의 손실보상
미국의 경찰작용법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