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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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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10/07 |
| Pages/Weight/Size | 180*253*33mm |
| ISBN | 97911303370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개인정보보호법의 국내외 전문도서들은 조문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 『개인정보호법』은 교과서 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체법, 특히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정보주체의 권리에 중점을 두었다. 실제 수업에서도 이들 실체법에 집중하고 제도와 절차는 거의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본서는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세계적 기준이 되는 EU GDPR을 참조하면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하였다.
Contents
Chapter 01 개인정보보호법 입문◆1
I.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의 국제적 발전 3
II.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28
II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관 37
Chapter 02 총 칙◆49
I.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51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57
III. 용어 정의 67
IV. 개인정보보호 원칙 110
V.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3
Chapter 03 개인정보의 처리◆147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49
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88
I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12
IV.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31
V.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263
VI. 개인정보의 파기 271
VI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281
Chapter 0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91
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93
II.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05
III.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313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19
V.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48
VI.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64
VII.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67
Chapter 0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381
I.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383
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404
III.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409
IV.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413
V.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16
VI. 개인정보보호 인증 427
VII. 개인정보 영향평가 436
VIII.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445
IX. 금지행위 454
X. 비밀유지 등 457
Chapter 06 정보주체의 권리◆461
I.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463
II.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470
III.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477
IV.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484
V.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91
VI.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496
VII.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506
VIII. 손해배상책임 513
Chapter 0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525
Chapter 08 개인정보 분쟁해결◆533
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35
II. 개인정보 분쟁조정 540
III.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549
IV. 개인정보 단체소송 556
Chapter 09 벌 칙◆563
I. 형사처벌 565
II. 과징금 571
III. 과태료 582
Chapter 10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등◆593
I. 국가 등의 책무 595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2
II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17
IV. 개인정보보호지침 622
V.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625
VI. 국제협력 627
VII.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629
I. 개인정보보호 법제화의 국제적 발전 3
II.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28
III.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관 37
Chapter 02 총 칙◆49
I.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51
II.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 57
III. 용어 정의 67
IV. 개인정보보호 원칙 110
V. 다른 법률과의 관계 133
Chapter 03 개인정보의 처리◆147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49
II.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88
III.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12
IV.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231
V.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263
VI. 개인정보의 파기 271
VI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281
Chapter 04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91
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93
II.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05
III.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313
I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319
V.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48
VI.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364
VII.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67
Chapter 05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381
I.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383
II.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404
III.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409
IV.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413
V.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416
VI. 개인정보보호 인증 427
VII. 개인정보 영향평가 436
VIII.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445
IX. 금지행위 454
X. 비밀유지 등 457
Chapter 06 정보주체의 권리◆461
I. 정보주체의 권리 일반 463
II. 개인정보의 열람요구권 470
III.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477
IV.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요구권 484
V.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등 491
VI.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496
VII. 신용정보법상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506
VIII. 손해배상책임 513
Chapter 07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특례◆525
Chapter 08 개인정보 분쟁해결◆533
I.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535
II. 개인정보 분쟁조정 540
III.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549
IV. 개인정보 단체소송 556
Chapter 09 벌 칙◆563
I. 형사처벌 565
II. 과징금 571
III. 과태료 582
Chapter 10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등◆593
I. 국가 등의 책무 595
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2
III.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617
IV. 개인정보보호지침 622
V.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625
VI. 국제협력 627
VII. 개인정보보호법의 집행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