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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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3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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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9/30 |
| Pages/Weight/Size | 195*264*22mm |
| ISBN | 979113033630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20대 국회에서 매듭을 짓지 못한 헌법개정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향후 21대 국회의 개헌 논의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개헌 정국에서 전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친절한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간하였다. 『헌법개정연구』에서는 단순히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성과물인 헌법개정안을 제시한 것을 넘어 집단지성을 도출하기 위한 생생한 과정을 담으려고 회의록과 관련 사진을 수록하게 되었다.
Contents
서 장 / 9
제1장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 / 15
제2장 각 분과별 초안 작성 취지 및 회의록 / 57
제1절 헌법 전문?총강분과 58
제2절 기본권분과 69
제3절 선거정당분과 102
제4절 정부형태분과 114
제5절 지방분권분과 126
제6절 사법제도분과 142
제7절 재정경제분과 164
제3장 분과위원장 회의 및 전원회의 일정 / 211
제1절 분과위원장 회의 일정 보고 212
제2절 전원회의 일정 228
부 록 / 235
1. 헌법개정연구위원회?전원회의 일정과 회의록 242
2.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분과위원장회의 일정과 회의록 251
3.?기타 자료 273
(1) 분과회의 자료 273
(2) 사진 317
4.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참여자 명단 366
제1장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헌법개정안 / 15
제2장 각 분과별 초안 작성 취지 및 회의록 / 57
제1절 헌법 전문?총강분과 58
제2절 기본권분과 69
제3절 선거정당분과 102
제4절 정부형태분과 114
제5절 지방분권분과 126
제6절 사법제도분과 142
제7절 재정경제분과 164
제3장 분과위원장 회의 및 전원회의 일정 / 211
제1절 분과위원장 회의 일정 보고 212
제2절 전원회의 일정 228
부 록 / 235
1. 헌법개정연구위원회?전원회의 일정과 회의록 242
2.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분과위원장회의 일정과 회의록 251
3.?기타 자료 273
(1) 분과회의 자료 273
(2) 사진 317
4. 한국헌법학회 헌법개정연구위원회 참여자 명단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