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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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11/20 |
| ISBN | 979113033520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중국 우한대학교 저우예중과 돤레이의 저서 『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는 중국 대륙과 대만간의 장기적인 정치대립 하에서의 양안관계 평화발전과 양안교류 법치경험에 기초하여 양안교류의 제도화, 일상화, 규범화에 대하여 계통적으로 연구하고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위한 “법치형” 양안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저서의 주요 관점은 중국 해협양안 학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
2018년 4월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견실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전면적인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 본 저서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출판하는 것은 남북 간의 다층적 교류와 관련 법률제도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또한 본 저서의 한국에서의 출판은 한국의 통일법연구의 시야와 지평을 확대하고 학문적 성과와 실무적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4월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여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견실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전면적인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 본 저서를 번역하여 한국에서 출판하는 것은 남북 간의 다층적 교류와 관련 법률제도의 구축에 큰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함이다. 또한 본 저서의 한국에서의 출판은 한국의 통일법연구의 시야와 지평을 확대하고 학문적 성과와 실무적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제1장 양안 “대교류(大交流)시스템”의 제기와 논증 1
제1절 양안 “대교류시스템”: 개념의 제기와 내용해명 1
1. “소교류(小交流)시스템”의 초점: “양안교류”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2
2. 양안의 세 층차 교류의 영역의 제기와 해석 10
3. 양안교류시스템 각 층차의 상호관계 및 통합 12
제2절 “양안 내” 교류시스템: 양안민중의 교류시스템 16
1. “양안 내” 교류시스템의 제기와 서술 16
2. “양안 내” 교류시스템의 규범 구성 18
3. “양안 내” 교류시스템이 봉착한 곤경 및 해소 방법 28
제3절 “양안 간” 교류시스템: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31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현황 31
2. “양안 간”의 제기: 개념의 발생 및 함의 33
3. 발전 중의 “양안 간”: 발전의 장애 및 대응 39
제4절 “양안 외” 교류시스템: 국제사회에서의 양안교류시스템 43
1. 대만지역이 질서 있게 “국제공간”에 참여하는 시스템 44
2. 양안이 동일한 국제기구에 존재하는 교류규범 47
3. 양안이 중화민족의 공동이익을 공동 수호하는 제도적 배치 51
제2장 양안교류와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및 해소 55
제1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개념해명과 이론요소 56
1.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해명: 집단행동에 기초한 시각 56
2.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요소: 집단행동이 어찌하여 가능한가? 59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국가인정 위기와 민의수용성 63
1. 국가인정 위기: 첫 번째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63
2. 민의수용성 위기: 두 번째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66
제3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기초: 민족주의로부터 민중참여로 69
1.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으로서의 민족주의의 기초와 한계 70
2. 민중참여와 양안 인정의 현황 및 재건 74
3. 양안교류의 “엘리트 민주성”과 민중참여 기대 간 장력(張力)의 표현 79
제4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강화: 참여민주하의 시스템 구축 84
1. 가치인정의 강화: 양안민의를 “하나의 중국”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통합 84
2. 상호교류의 추진: 양안 양측이 양안관계 발전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 86
3. 민중참여의 제고: 양안관계 평화발전 중의 중요 의제에서의 민의 체현 89
제3장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92
제1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핵심지위 92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다중성 93
2.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생성시스템 94
3.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는 양안 “대교류시스템”의 핵심 98
4.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기본원칙 101
제2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조직모식의 구축 104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회고 105
2. 기존 공권력 교류의 조직모식 112
3. “일원이궤도다층차” 조직모식의 제기와 해명 114
제3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절차 설계 116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 중의 기회와 도전 117
2.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 중 정치적 난관의 극복방식 121
3.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 중의 이익요구 표현시스템의 구축 123
4.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컨센서스 형성 124
제4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하의 양안 정치적 협력의 전망 128
1. 양안 공권력기관 정치적 협력의 중대한 의의 129
2. 양안 공권력기관 정치적 협력의 기회와 난관 132
3. 양안 정치적 협력의 의제선택 책략 135
4. 양안 공권력기관 정치적 협력의 법치화 140
제4장 양안법제의 형성시스템과 실행시스템 143
제1절 양안법제의 개념과 연원 143
1. 양안법제의 개념과 기능 143
2. 양안법제의 연원형식 148
제2절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입법의 보완과 실행 160
1.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법률체계의 비교 160
2.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법률체계의 보완 164
3.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법률법규의 적용성에 관한 고려 169
제3절 양안협의 체계의 보완과 실행 173
1. 양안협의의 접수 173
2. 양안협의의 연락주체 181
3. 양안협의의 해석 186
4. 양안협의의 개정 191
제5장 법치형 양안관계의 발전모식과 양안교류의 제도의존의 형성 195
제1절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정책 맥락의 서술과 평가분석 195
1. 대륙 측의 대만에 관한 정책 맥락에 대한 서술 196
2. 대만 측의 대륙에 관한 정책 맥락에 대한 서술 201
3.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정책 변화의 주요 특징 209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 및 폐단 212
1.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책의존의 이론적 함의 212
2.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의 형성원인 분석 216
3.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의 폐단의 표현 219
제3절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과 그 형성 221
1.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의 이론적 함의 222
2.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의 현실적 수요 228
3.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의 이론적 응결: “법치형” 양안관계의 제기 230
제4절 양안교류시스템과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단계적 변화 238
1.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 형성에서의 양안교류시스템의 지위와 역할 239
2. 양안교류시스템 형성과정에서의 기회와 도전 240
3. 양안교류시스템의 형성경로 245
제6장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와 양안교류시스템의 규범화 255
제1절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총체적 맥락 256
1.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성격 256
2.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기능 258
3.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내용 259
제2절 「해협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제안고) 조문해석 260
후 기 283
제1절 양안 “대교류시스템”: 개념의 제기와 내용해명 1
1. “소교류(小交流)시스템”의 초점: “양안교류”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2
2. 양안의 세 층차 교류의 영역의 제기와 해석 10
3. 양안교류시스템 각 층차의 상호관계 및 통합 12
제2절 “양안 내” 교류시스템: 양안민중의 교류시스템 16
1. “양안 내” 교류시스템의 제기와 서술 16
2. “양안 내” 교류시스템의 규범 구성 18
3. “양안 내” 교류시스템이 봉착한 곤경 및 해소 방법 28
제3절 “양안 간” 교류시스템: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31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현황 31
2. “양안 간”의 제기: 개념의 발생 및 함의 33
3. 발전 중의 “양안 간”: 발전의 장애 및 대응 39
제4절 “양안 외” 교류시스템: 국제사회에서의 양안교류시스템 43
1. 대만지역이 질서 있게 “국제공간”에 참여하는 시스템 44
2. 양안이 동일한 국제기구에 존재하는 교류규범 47
3. 양안이 중화민족의 공동이익을 공동 수호하는 제도적 배치 51
제2장 양안교류와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및 해소 55
제1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개념해명과 이론요소 56
1.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해명: 집단행동에 기초한 시각 56
2.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요소: 집단행동이 어찌하여 가능한가? 59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국가인정 위기와 민의수용성 63
1. 국가인정 위기: 첫 번째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63
2. 민의수용성 위기: 두 번째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66
제3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기초: 민족주의로부터 민중참여로 69
1.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으로서의 민족주의의 기초와 한계 70
2. 민중참여와 양안 인정의 현황 및 재건 74
3. 양안교류의 “엘리트 민주성”과 민중참여 기대 간 장력(張力)의 표현 79
제4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강화: 참여민주하의 시스템 구축 84
1. 가치인정의 강화: 양안민의를 “하나의 중국”의 틀 안에서 질서 있게 통합 84
2. 상호교류의 추진: 양안 양측이 양안관계 발전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 86
3. 민중참여의 제고: 양안관계 평화발전 중의 중요 의제에서의 민의 체현 89
제3장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92
제1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핵심지위 92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다중성 93
2.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생성시스템 94
3.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는 양안 “대교류시스템”의 핵심 98
4.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기본원칙 101
제2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조직모식의 구축 104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회고 105
2. 기존 공권력 교류의 조직모식 112
3. “일원이궤도다층차” 조직모식의 제기와 해명 114
제3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의 절차 설계 116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 중의 기회와 도전 117
2.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 중 정치적 난관의 극복방식 121
3.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 중의 이익요구 표현시스템의 구축 123
4.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컨센서스 형성 124
제4절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시스템하의 양안 정치적 협력의 전망 128
1. 양안 공권력기관 정치적 협력의 중대한 의의 129
2. 양안 공권력기관 정치적 협력의 기회와 난관 132
3. 양안 정치적 협력의 의제선택 책략 135
4. 양안 공권력기관 정치적 협력의 법치화 140
제4장 양안법제의 형성시스템과 실행시스템 143
제1절 양안법제의 개념과 연원 143
1. 양안법제의 개념과 기능 143
2. 양안법제의 연원형식 148
제2절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입법의 보완과 실행 160
1.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법률체계의 비교 160
2.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법률체계의 보완 164
3.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법률법규의 적용성에 관한 고려 169
제3절 양안협의 체계의 보완과 실행 173
1. 양안협의의 접수 173
2. 양안협의의 연락주체 181
3. 양안협의의 해석 186
4. 양안협의의 개정 191
제5장 법치형 양안관계의 발전모식과 양안교류의 제도의존의 형성 195
제1절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정책 맥락의 서술과 평가분석 195
1. 대륙 측의 대만에 관한 정책 맥락에 대한 서술 196
2. 대만 측의 대륙에 관한 정책 맥락에 대한 서술 201
3. 양안의 상대방 관련 사무에 관한 정책 변화의 주요 특징 209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 및 폐단 212
1.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책의존의 이론적 함의 212
2.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의 형성원인 분석 216
3.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책의존의 폐단의 표현 219
제3절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과 그 형성 221
1.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의 이론적 함의 222
2. 양안교류시스템 및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의 현실적 수요 228
3.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의 이론적 응결: “법치형” 양안관계의 제기 230
제4절 양안교류시스템과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단계적 변화 238
1.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제도의존 형성에서의 양안교류시스템의 지위와 역할 239
2. 양안교류시스템 형성과정에서의 기회와 도전 240
3. 양안교류시스템의 형성경로 245
제6장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와 양안교류시스템의 규범화 255
제1절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총체적 맥락 256
1.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성격 256
2.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기능 258
3. 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의 내용 259
제2절 「해협양안교류 종합성기본협의」(제안고) 조문해석 260
후 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