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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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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0/01/05 |
| ISBN | 9791130334905 |
Description
이 책은 개별 법률 조항 및 그와 관련한 판결례 및 해석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설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 변호사로서 집필진의 비판적인 검토 및 해석론을 덧붙이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전문 변호사로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남들에게 공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율촌이 평소에 추구하는 바인 ‘공익적 가치의 구현’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향후 국가계약법령의 해석과 실무 정립에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 및 업계 실무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Contents
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7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18
제5조의2 청렴계약 33
Ⅰ. 청렴계약의 의의 33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3
Ⅲ. 청렴계약의 내용 34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4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5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36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7
Ⅰ. 의의 37
Ⅱ. 위임·위탁의 절차 38
Ⅲ. 위임·위탁의 효과 38
Ⅳ. 재정보증 39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0
Ⅰ. 추정가격 40
1. 추정가격의 개념 40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0
Ⅱ. 예정가격 41
1. 예정가격의 개념 41
2. 예정가격의 비치 41
3.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1
4.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2
5.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2
6. 예정가격의 변경 47
제7조 계약의 방법 48
Ⅰ. 일반론 48
Ⅱ. 일반경쟁입찰 49
1. 기본개념 49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49
3. 입찰참가자격 50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57
Ⅲ. 제한경쟁입찰 60
1. 기본개념 60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1
3. 제한의 한계 69
Ⅳ. 지명경쟁입찰 72
1. 기본개념 72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2
3. 지명기준 74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6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76
Ⅴ. 수의계약 77
1. 기본개념 77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7
3. 수의계약의 절차 86
4. 소액수의계약 89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3
1. 기본개념 93
2. 적용범위 93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4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4
5. 사전심사방법 96
6. 사전심사의 절차 96
7. 사전심사의 면제 99
제8조 입찰 공고 등 100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0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1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1
2. 입찰참가의 통지 102
3. 정정공고 102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2
1. 원칙 102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2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3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3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4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4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5
1. 재입찰 105
2. 재공고입찰 105
Ⅵ. 입찰의 무효 106
1. 개요 106
2. 입찰무효의 사유 106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5
4. 입찰무효의 효과 116
제9조 입찰보증금 119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19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0
1. 납부 금액 120
2. 납부 방법 120
3. 납부 면제 122
4. ‘0원’ 입찰의 문제 123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4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4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5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5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25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27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27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28
1. 입찰서의 제출 128
2. 입찰서의 접수 128
3. 입찰서의 취소 128
4. 개찰 130
5. 낙찰선언 130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1
1. 적격심사제 132
2. 최저가낙찰제 137
3. 종합심사낙찰제 140
4.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46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1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1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64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65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66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67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67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69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69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0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0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1
Ⅲ.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 172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73
제12조 계약보증금 174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74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75
1. 납부금액 175
2. 납부시기 및 방법 176
3. 납부 면제 176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78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78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79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79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0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1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1
2. 공사이행보증서 182
제13조 감독 185
Ⅰ. 의의 185
Ⅱ. 감독의 주체 186
1. 발주기관의 감독 186
2. 전문기관의 감독 186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86
Ⅳ. 감독조서 187
제14조 검사 188
Ⅰ. 의의 188
Ⅱ. 검사의 주체 189
1. 발주기관의 검사 189
2. 전문기관의 검사 189
Ⅲ. 검사의 절차 189
1. 검사기간 189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0
3. 비용의 부담 190
4. 검사의 생략 190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1
Ⅴ. 검사조서 191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192
제15조 대가의 지급 193
Ⅰ. 일반 원칙 193
Ⅱ. 기성대가의 지급 194
1. 지급시기 194
2. 지급기한 194
3. 관련 자료의 제출 194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95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195
2. 정산절차 196
Ⅳ. 지연이자의 지급 197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197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197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198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199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199
제16조 대가의 선납 200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1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1
1. 일반원칙 201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1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3
Ⅱ. 하자의 검사 203
1. 일반원칙 203
2. 전문기관의 검사 203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04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04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05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5
1. 의의 205
2. 법적 성질 205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07
1. 하자보수보증금률 207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07
3. 납부 면제 208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09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09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09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0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12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13
Ⅰ. 총설 213
1. 의의 213
2. 사정변경의 원칙 213
3. 강행규정성 여부 214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15
1. 의의 215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15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22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26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7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27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4
1. 의의 234
2. 설계서의 의미 234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37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0
5. 설계변경의 시기 251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52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56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0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62
1. 의의 262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62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 279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30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30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303
Ⅱ. 계속비계약 304
1. 의의 304
2. 계약체결 및 이행 304
Ⅲ. 장기계속계약 305
1. 의의 305
2. 계약체결 및 이행 305
3. 총괄계약의 구속력 307
제22조 단가계약 309
제23조 개산계약 312
Ⅰ. 개산계약 312
1. 개념 312
2. 체결 대상 313
3. 계약 체결 전·후의 절차 313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14
제24조 종합계약 315
Ⅰ. 개념 315
Ⅱ. 적용대상 315
Ⅲ. 종합계약공사 316
1. 개념 316
2. 절차 316
3. 운영협의체의 운영 319
제25조 공동계약 320
Ⅰ. 공동계약 320
1. 공동계약의 의의 320
2. 관련 법령의 체계 321
3. 공동계약의 유형 321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 324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325
Ⅱ. 공동수급체 327
1. 공동수급체의 의의 327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28
3. 공동수급체의 구성 331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 332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 344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 35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 358
8. 지역의무공동계약 359
제26조 지체상금 361
Ⅰ. 지체상금의 의의 361
1. 개념 및 취지 361
2. 관련 규정 361
3. 법적 성격 36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365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365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365
3. 귀책사유의 존재 367
Ⅲ. 지체상금의 부과 368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68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 371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 37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 37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7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 37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 37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 376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37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 378
1. 개념 및 취지 378
2. 연혁 37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381
4. 법적 성격 38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 384
1. 주체 384
2. 상대방 389
3. 사유 391
4. 제재 가능 기간 419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 420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 422
1. 행정절차법의 적용 422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 423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 424
1. 효력발생 시기 424
2. 구체적 효력 425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 427
4. 효력의 범위 428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 429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432
1. 효력정지 432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 434
제27조의2 과징금 438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438
1. 개념 및 취지 438
2. 법적 성격 43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439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 440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440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441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 442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442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 443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443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445
Ⅰ. 의의 445
Ⅱ.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445
1. 위원장 445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46
3. 위원의 임기 446
4. 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446
Ⅲ. 과징금부과위원회의 심의 절차 447
1. 심의의 요청 447
2. 심의 447
3. 회의 448
4.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48
5. 소위원회 449
Ⅳ. 수당 44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451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 451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452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53
Ⅰ. 본 규정의 취지 453
Ⅱ.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 453
1. 요건 453
2. 확인절차 454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454
제28조 이의신청 455
Ⅰ. 의의 455
Ⅱ. 요건 456
1. 계약금액 456
2. 이의신청 사유 45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 456
Ⅲ. 절차 45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 457
2. 불복 457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58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59
Ⅰ. 의의 460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60
1. 위원장 460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60
3. 위원의 임기 461
4.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461
Ⅲ. 수당 462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463
제31조 심사·조정 464
Ⅰ. 심사·조정 절차 464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 464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 464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464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464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465
6. 조정의 중지 465
7.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65
8. 비용의 부담 466
Ⅱ. 심사·조정의 효과 467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467
2. 조정에 대한 불복 467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6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69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70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1
참고문헌 473
찾아보기 475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7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18
제5조의2 청렴계약 33
Ⅰ. 청렴계약의 의의 33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3
Ⅲ. 청렴계약의 내용 34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4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5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36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7
Ⅰ. 의의 37
Ⅱ. 위임·위탁의 절차 38
Ⅲ. 위임·위탁의 효과 38
Ⅳ. 재정보증 39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0
Ⅰ. 추정가격 40
1. 추정가격의 개념 40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0
Ⅱ. 예정가격 41
1. 예정가격의 개념 41
2. 예정가격의 비치 41
3.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1
4.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2
5.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2
6. 예정가격의 변경 47
제7조 계약의 방법 48
Ⅰ. 일반론 48
Ⅱ. 일반경쟁입찰 49
1. 기본개념 49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49
3. 입찰참가자격 50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57
Ⅲ. 제한경쟁입찰 60
1. 기본개념 60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1
3. 제한의 한계 69
Ⅳ. 지명경쟁입찰 72
1. 기본개념 72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2
3. 지명기준 74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6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76
Ⅴ. 수의계약 77
1. 기본개념 77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77
3. 수의계약의 절차 86
4. 소액수의계약 89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3
1. 기본개념 93
2. 적용범위 93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4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4
5. 사전심사방법 96
6. 사전심사의 절차 96
7. 사전심사의 면제 99
제8조 입찰 공고 등 100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0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1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1
2. 입찰참가의 통지 102
3. 정정공고 102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2
1. 원칙 102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2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3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3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4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4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5
1. 재입찰 105
2. 재공고입찰 105
Ⅵ. 입찰의 무효 106
1. 개요 106
2. 입찰무효의 사유 106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5
4. 입찰무효의 효과 116
제9조 입찰보증금 119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19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0
1. 납부 금액 120
2. 납부 방법 120
3. 납부 면제 122
4. ‘0원’ 입찰의 문제 123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4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4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5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5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25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27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27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28
1. 입찰서의 제출 128
2. 입찰서의 접수 128
3. 입찰서의 취소 128
4. 개찰 130
5. 낙찰선언 130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1
1. 적격심사제 132
2. 최저가낙찰제 137
3. 종합심사낙찰제 140
4.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46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1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1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64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65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66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67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67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69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69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0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0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1
Ⅲ. 계약서 작성 생략의 예외 172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73
제12조 계약보증금 174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74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75
1. 납부금액 175
2. 납부시기 및 방법 176
3. 납부 면제 176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78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78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79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79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0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1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1
2. 공사이행보증서 182
제13조 감독 185
Ⅰ. 의의 185
Ⅱ. 감독의 주체 186
1. 발주기관의 감독 186
2. 전문기관의 감독 186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86
Ⅳ. 감독조서 187
제14조 검사 188
Ⅰ. 의의 188
Ⅱ. 검사의 주체 189
1. 발주기관의 검사 189
2. 전문기관의 검사 189
Ⅲ. 검사의 절차 189
1. 검사기간 189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0
3. 비용의 부담 190
4. 검사의 생략 190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1
Ⅴ. 검사조서 191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192
제15조 대가의 지급 193
Ⅰ. 일반 원칙 193
Ⅱ. 기성대가의 지급 194
1. 지급시기 194
2. 지급기한 194
3. 관련 자료의 제출 194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95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195
2. 정산절차 196
Ⅳ. 지연이자의 지급 197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197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197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198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199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199
제16조 대가의 선납 200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1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1
1. 일반원칙 201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1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3
Ⅱ. 하자의 검사 203
1. 일반원칙 203
2. 전문기관의 검사 203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04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04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05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5
1. 의의 205
2. 법적 성질 205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07
1. 하자보수보증금률 207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07
3. 납부 면제 208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09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09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09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0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12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13
Ⅰ. 총설 213
1. 의의 213
2. 사정변경의 원칙 213
3. 강행규정성 여부 214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15
1. 의의 215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15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22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26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7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27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4
1. 의의 234
2. 설계서의 의미 234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37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0
5. 설계변경의 시기 251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52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56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0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62
1. 의의 262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62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 279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30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30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303
Ⅱ. 계속비계약 304
1. 의의 304
2. 계약체결 및 이행 304
Ⅲ. 장기계속계약 305
1. 의의 305
2. 계약체결 및 이행 305
3. 총괄계약의 구속력 307
제22조 단가계약 309
제23조 개산계약 312
Ⅰ. 개산계약 312
1. 개념 312
2. 체결 대상 313
3. 계약 체결 전·후의 절차 313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14
제24조 종합계약 315
Ⅰ. 개념 315
Ⅱ. 적용대상 315
Ⅲ. 종합계약공사 316
1. 개념 316
2. 절차 316
3. 운영협의체의 운영 319
제25조 공동계약 320
Ⅰ. 공동계약 320
1. 공동계약의 의의 320
2. 관련 법령의 체계 321
3. 공동계약의 유형 321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 324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325
Ⅱ. 공동수급체 327
1. 공동수급체의 의의 327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28
3. 공동수급체의 구성 331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 332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 344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 35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 358
8. 지역의무공동계약 359
제26조 지체상금 361
Ⅰ. 지체상금의 의의 361
1. 개념 및 취지 361
2. 관련 규정 361
3. 법적 성격 36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365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365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365
3. 귀책사유의 존재 367
Ⅲ. 지체상금의 부과 368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68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 371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 37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 37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7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 37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 37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 376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37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 378
1. 개념 및 취지 378
2. 연혁 37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381
4. 법적 성격 38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 384
1. 주체 384
2. 상대방 389
3. 사유 391
4. 제재 가능 기간 419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 420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 422
1. 행정절차법의 적용 422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 423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 424
1. 효력발생 시기 424
2. 구체적 효력 425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 427
4. 효력의 범위 428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 429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432
1. 효력정지 432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 434
제27조의2 과징금 438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438
1. 개념 및 취지 438
2. 법적 성격 43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439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 440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440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441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 442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 442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 443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443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445
Ⅰ. 의의 445
Ⅱ.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445
1. 위원장 445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46
3. 위원의 임기 446
4. 위원의 지명철회·해임 및 해촉 446
Ⅲ. 과징금부과위원회의 심의 절차 447
1. 심의의 요청 447
2. 심의 447
3. 회의 448
4.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48
5. 소위원회 449
Ⅳ. 수당 44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451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 451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452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53
Ⅰ. 본 규정의 취지 453
Ⅱ.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 453
1. 요건 453
2. 확인절차 454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454
제28조 이의신청 455
Ⅰ. 의의 455
Ⅱ. 요건 456
1. 계약금액 456
2. 이의신청 사유 45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 456
Ⅲ. 절차 45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 457
2. 불복 457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58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59
Ⅰ. 의의 460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60
1. 위원장 460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60
3. 위원의 임기 461
4.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461
Ⅲ. 수당 462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463
제31조 심사·조정 464
Ⅰ. 심사·조정 절차 464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 464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 464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464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464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465
6. 조정의 중지 465
7.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465
8. 비용의 부담 466
Ⅱ. 심사·조정의 효과 467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467
2. 조정에 대한 불복 467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6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69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70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71
참고문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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