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법

제 1 장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제 1 절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Ⅰ. 서론
Ⅱ. 사토시 나카모토의 꿈과 그 실현수단
Ⅲ. 블록체인 기술의 구성요소
Ⅳ. 블록체인의 특성과 구별개념
Ⅴ. 결론

제 2 절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Ⅰ. 현재의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Ⅱ. 블록체인 기술의 역사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Ⅲ. 블록체인 기술의 경제학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Ⅳ.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에 의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의 융합

제 3 절 블록체인 거버넌스
Ⅰ. 서론
Ⅱ. 디지털 거버넌스
Ⅲ. 블록체인 공공 정책
Ⅳ.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방향
Ⅴ. 결론

제 4 절 블록체인과 복지
Ⅰ. 서론
Ⅱ. 블록체인 복지의 등장
Ⅲ. 블록체인 복지의 개념과 현황
Ⅳ. 법적 쟁점 1: 사회복지법제와 블록체인
Ⅴ. 법적 쟁점 2: 복지 코인
Ⅵ. 블록체인 복지 행정의 사법적 통제가능성
Ⅶ. 결론

제 2 장 블록체인의 법적 문제 일반

제 5 절 암호화폐와 법
Ⅰ. 서론
Ⅱ.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
Ⅲ. 암호화폐의 지위
Ⅳ. 결론

제 6 절 스마트계약
Ⅰ. 서론
Ⅱ.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Ⅲ. 스마트계약의 특성
Ⅳ. 스마트계약에 관한 입법 동향
Ⅴ.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점
Ⅵ. 결론

제 7 절 블록체인과 전자거래법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 관련법의 적용
Ⅲ.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Ⅳ. 전자어음법의 적용
Ⅴ. 결론

제 8 절 신규코인공모(ICO)와 법
Ⅰ. 서론 - 글로벌 신규코인공모(ICO)의 현황
Ⅱ. ICO의 개념과 절차
Ⅲ. ICO의 유형과 법적 성격
Ⅳ. ICO에 대한 국내에서의 규제
Ⅴ. 결론

제 3 장 블록체인의 개별적 법률 문제

제 9 절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Ⅰ. 서론
Ⅱ. 블록체인과 프라이버시 간의 충돌
Ⅲ. 블록체인과 개인정보의 파기·삭제
Ⅳ. 블록체인과 권리침해정보 삭제·임시조치
Ⅴ. 결론 - 가능한 대안

제 10 절 블록체인과 데이터 관리
Ⅰ. 서론
Ⅱ.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의 개인주도적 관리
Ⅲ.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 동향
Ⅳ. 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의 변용
Ⅴ. 결론

제 11 절 블록체인과 지식재산권
Ⅰ. 서론
Ⅱ. 지식재산의 특징과 법적 규제
Ⅲ. 지식재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
Ⅳ. 결론 - 향후 과제

제 12 절 블록체인과 과세
Ⅰ. 서론
Ⅱ.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일반
Ⅲ.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Ⅳ.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Ⅴ.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Ⅵ. 결론

제 13 절 블록체인 분쟁의 해결
Ⅰ. 서론
Ⅱ. 블록체인분쟁의 유형
Ⅲ. 블록체인 소송
Ⅳ.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Ⅴ. 블록체인분쟁의 재판외 분쟁 해결
Ⅵ. 국제적 블록체인분쟁의 해결
Ⅶ. 결론

제 4 장 블록체인산업과 법

제 14 절 블록체인 금융과 법
Ⅰ. 서론
Ⅱ. 블록체인과 국내의 금융제도
Ⅲ.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
Ⅳ. 블록체인 금융 사례
Ⅴ. 결론

제 15 절 블록체인 보험과 법
Ⅰ. 서론
Ⅱ. 블록체인 기술의 보험산업에의 활용 가능성
Ⅲ. 블록체인 보험계약
Ⅳ. 블록체인 보험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
Ⅴ. 블록체인 보험의 개별적 법적 문제
Ⅵ. 정책적 논의
Ⅶ. 결론

제 16 절 블록체인 의료와 법
Ⅰ. 서론
Ⅱ. 의료 및 의료데이터의 특수성과 법적 규제
Ⅲ. 블록체인 의료의 활용 가능성
Ⅳ. 블록체인에 의한 의료데이터의 보호
Ⅴ. 블록체인과 의료데이터의 상호운용성
Ⅵ. 결론

제 5 장 블록체인과 법의 미래

제 17 절 블록체인법의 미래
Ⅰ. 서론
Ⅱ. 블록체인에 관한 해외 입법의 현황
Ⅲ.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Ⅳ. 암호화폐 관련 국내 입법의 현황
Ⅴ. 블록체인 자율 규제 입법의 현황
Ⅵ. 결론 - 블록체인 법의 미래

부록
편저자 및 공동저자 약력
용어 사전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안)
참고문헌 및 약어표
사항 색인
블록체인과 법 포럼 회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