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주의와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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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9/10/3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3033451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써왔던 헌법이론 및 헌법철학 논문들을 다시 매만져 하나의 단행본으로 구성한 것이다.
Contents
緖: 누구를 위한 헌법인가? _005

1부

1장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구상 _025
2장 현대 헌법이론에서 ‘타자’의 복권 _049
3장 법과 ‘이웃’: 법치의 본원적 관계형식에 관한 탐색 _075
4장 ‘헌정적인 것’의 개념 _103
5장 헌법학 방법론 연구: 해석학에서 현상학으로 _127

2부

6장 민주공화국의 탈권력적 정당화 _155
7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한 해석 _181
8장 직접행동민주주의와 헌정수호 _207
9장 경제 헌법과 경제 민주화 _231
10장 민주적 연방주의와 평화 _257

追記: 헌법이론 공부길 회상 _283
Author
이국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전미법률가재단, 스페인 오냐티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등에서 방문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헌법이론, 법률가정치, 프로테스탄트 정치사상 분야를 주로 연구하면서, 사법개혁 및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제도개혁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9년 이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가르치면서, 법학교육의 혁신 및 글로벌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페퍼다인 대학교 로스쿨, 전미법률가재단, 스페인 오냐티 국제법사회학연구소 등에서 방문교수 또는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헌법이론, 법률가정치, 프로테스탄트 정치사상 분야를 주로 연구하면서, 사법개혁 및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제도개혁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1999년 이후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가르치면서, 법학교육의 혁신 및 글로벌화를 몸소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저서로 『헌법』, 『법률가의 탄생-사법불신의 기원을 찾아서』, 『헌법의 주어는 무엇인가』 등이 있고, 스티븐 브라이어의 『역동적 자유』(공역)와 마이클 왈저의 『출애굽과 혁명』을 번역했으며,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 논문을 출간했다.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의 시험위원을 역임했고, 2015년 한국헌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