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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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9/02/20 |
| Pages/Weight/Size | 173*245*15mm |
| ISBN | 979113033323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연구는 종래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접근의 관점을 합리적 경제규제의 도출에 두고 연구의 물적 대상을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그 상단에 위치하는 포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한 블록체인에 대한 단상도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의의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경제의 성패에 직결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책이다.
Contents
제1장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I.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
II. 인터넷 플랫폼의 성격
1. 인터넷의 구조
2.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
3. 플랫폼 경제의 기본원리
III. 플랫폼 중립성
1. 개념과 의의
2. 논의의 범위
3. 주요국 정책의 개관
IV. 플랫폼 중립성의 맹아: 수평적 규제체제론
1. 규제체계
2. 국내외 미디어 관련 법제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소
3. 인터넷 규제에 있어 수평적 규제론의 유용성
V. 본 연구의 주안점
제2장
망 중립성
I. 서론
II. 망 중립성 일반이론
1. 주요국의 대응 동향
2. 망 중립성 논의의 쟁점
3. 망 중립성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4. 소결
III.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1. 미국에서의 논의
2. 망 사업자의 기본권 주체성
3. 망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4. 망 사업자의 재산권
5. 망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6. 망 사업자의 평등권
IV. 망 사업자의 기본권 준수의무
1. 망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본권 준수의무를 지는가?
2. 망 사업자가 구속되는 이용자기본권 준수의무의 범위
V. 법익형량
VI. 망 중립성 규제에 기본권제한이론의 적용
1. 망 사업자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
2. 이용자의 기본권을 망 사업자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
VII.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체계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 준수여부
2.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과의 합치성 여부
VIII. 결론
제3장
운영체제 중립성
I. 운영체제
II. PC 운영체제 중립성
1. PC 운영체제
2.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
3. PC 운영체제브라우저 경쟁의 현주소
III. 모바일 운영체제 중립성
1.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2. 중립성 정책 및 법제
3. 분쟁사례
4. 검토
IV. 생태계내 경쟁과 생태계간 경쟁
V. 소결
제4장
포털 사업자의 중립성
I. 포털: 개념 및 특색
II. 포털과 지배적 지위 남용
1. 시장획정
2. 포털의 온라인 광고
3. 시장지배력의 평가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5. 대법원 판시
6. 검토
III. 포털의 행태와 중립성 규제
1. 2014년 공정의 동의의결
2. 그 이후의 행태 및 시장구조 변화
3. 포털의 광고에 대한 대체광고 금지
IV. 포털과 미디어 콘텐츠
1. 포털 뉴스의 신뢰성
2. 포털의 다른 사이트 콘텐츠 이용
3. 뉴스 인링크아웃링크
V. 시장의 동태성과 포털 규제
1. 야후의 퇴장과 시장의 동태성
2. 동태성이 약화된 한국 포털시장
3. 규제방법
제5장
검색엔진의 중립성
I. 서론
II. 검색엔진과 표현의 자유
1. 미국의 판례
2. 관련 이론
3. 논평
III. 검색엔진과 공정거래: EU집행위원회의 구글 제재 사건
1. 배경
2. 관련시장과 지배적 지위
3. 지배적 지위 남용
4. 영향
IV. 결론
제6장
인터넷 오픈마켓의 규제
I. 서론
II. 시장의 특성과 법적 대응 조감
III.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분쟁사례
1.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IV. 쟁점에 대한 분석
1. 관련시장: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
2. 시장점유율: 계열회사 점유율의 포함기준
3. 적용법조
4. 선별적 불공정행위의 경쟁저해성
5. 경쟁자 보호 없는 경쟁보호의 허구성
6. 불공정행위금지규정 활용확대
7.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8.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
9. 오픈마켓의 중립성 의무
V. 인터넷 판매 금지
VI. 결론
제7장
클라우드, SNS, 빅데이터의 규제
I. 서론
II. 클라우드 서비스
1. 개념과 산업구조
2. 클라우드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3. 클라우드 중립성
4. 평가
II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 시장상황
2. 페이스북의 무임승차 논쟁
3. 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이동성
4. 경쟁기업 합병
5. 소결
IV.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등장
2. 빅데이터와 경쟁
3. 경쟁법의 적용
4. 경쟁당국과 프라이버시보호 당국의 협력
V. 결론
제8장
플랫폼 중립성과 국제통상·인권법
I. 서론
II. WTO협정과 플랫폼 중립성
1. 관련 규정
2. 적용상의 문제
3. 문제해결에 관한 사견
III. 전자상거래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1. 양자FTA
2. 환태평양동반자협정
3. TiSA
4. 평가
IV. FTA 경쟁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1. 관련 규정
2. 플랫폼 중립성에의 함의
V. 플랫폼 중립성과 인권협약
1.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유엔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기타 국제인권협약
4. 소결
VI. 결론
제9장
플랫폼 중립성의 일반이론과 특수이론
I. 서론
II. 플랫폼 중립성 입법론
1. 한국의 플랫폼 중립성 고시
2. EU의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정(안)?
3. 미국의 플랫폼 정책 재검토
III. 일반이론: 형평, 경쟁
1. 형평
2. 경쟁
IV. 특수이론: 상호연동성, 데이터 이동성, 제로 레이팅, 결합판매와 선탑재
1. 상호연동성
2. 데이터 이동성
3. 제로 레이팅
4. 결합판매와 선탑재
V. 플랫폼 규제의 실천이론
1.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최선의 선택
2. 개방적 정책형성에 능동적 기여
3. 플랫폼은 중립성논의를 방패와 창으로 이용해야
VI. 결론
제10장
블록체인과 플랫폼 혁명
I. 블록체인의 등장
1. 배경
2. 개념 및 의의
3. 진화
II. 인터넷 지급결제 플랫폼: 핀테크와 가상화폐
1.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2. 핀테크
3. 가상화폐
4. 블록체인 기반 자산·자금거래
5. 소결
III.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 혁명
1. 블록체인의 진화와 확산
2. 무역관련 플랫폼
3. 기타 사례
IV. 블록체인과 플랫폼 중립성
1. 블록체인 기반 조직의 특성
2. 플랫폼 중립성에의 함의
V. 소결
제11장
맺음말
부록 1.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관한 기준
부록 3. 인터넷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부록 4.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
플랫폼 중립성 논의의 배경
I. 인터넷 플랫폼의 의의
II. 인터넷 플랫폼의 성격
1. 인터넷의 구조
2.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
3. 플랫폼 경제의 기본원리
III. 플랫폼 중립성
1. 개념과 의의
2. 논의의 범위
3. 주요국 정책의 개관
IV. 플랫폼 중립성의 맹아: 수평적 규제체제론
1. 규제체계
2. 국내외 미디어 관련 법제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소
3. 인터넷 규제에 있어 수평적 규제론의 유용성
V. 본 연구의 주안점
제2장
망 중립성
I. 서론
II. 망 중립성 일반이론
1. 주요국의 대응 동향
2. 망 중립성 논의의 쟁점
3. 망 중립성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
4. 소결
III. 망 중립성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
1. 미국에서의 논의
2. 망 사업자의 기본권 주체성
3. 망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4. 망 사업자의 재산권
5. 망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6. 망 사업자의 평등권
IV. 망 사업자의 기본권 준수의무
1. 망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본권 준수의무를 지는가?
2. 망 사업자가 구속되는 이용자기본권 준수의무의 범위
V. 법익형량
VI. 망 중립성 규제에 기본권제한이론의 적용
1. 망 사업자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
2. 이용자의 기본권을 망 사업자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
VII. 망 중립성 규제의 법적 체계
1. 법률유보의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 준수여부
2. 현행법(전기통신사업법)과의 합치성 여부
VIII. 결론
제3장
운영체제 중립성
I. 운영체제
II. PC 운영체제 중립성
1. PC 운영체제
2. 운영체제와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
3. PC 운영체제브라우저 경쟁의 현주소
III. 모바일 운영체제 중립성
1. 모바일 인터넷 생태계
2. 중립성 정책 및 법제
3. 분쟁사례
4. 검토
IV. 생태계내 경쟁과 생태계간 경쟁
V. 소결
제4장
포털 사업자의 중립성
I. 포털: 개념 및 특색
II. 포털과 지배적 지위 남용
1. 시장획정
2. 포털의 온라인 광고
3. 시장지배력의 평가
4.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5. 대법원 판시
6. 검토
III. 포털의 행태와 중립성 규제
1. 2014년 공정의 동의의결
2. 그 이후의 행태 및 시장구조 변화
3. 포털의 광고에 대한 대체광고 금지
IV. 포털과 미디어 콘텐츠
1. 포털 뉴스의 신뢰성
2. 포털의 다른 사이트 콘텐츠 이용
3. 뉴스 인링크아웃링크
V. 시장의 동태성과 포털 규제
1. 야후의 퇴장과 시장의 동태성
2. 동태성이 약화된 한국 포털시장
3. 규제방법
제5장
검색엔진의 중립성
I. 서론
II. 검색엔진과 표현의 자유
1. 미국의 판례
2. 관련 이론
3. 논평
III. 검색엔진과 공정거래: EU집행위원회의 구글 제재 사건
1. 배경
2. 관련시장과 지배적 지위
3. 지배적 지위 남용
4. 영향
IV. 결론
제6장
인터넷 오픈마켓의 규제
I. 서론
II. 시장의 특성과 법적 대응 조감
III. 오픈마켓 불공정행위 분쟁사례
1. 공정거래법 적용사례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IV. 쟁점에 대한 분석
1. 관련시장: 오픈마켓과 종합쇼핑몰
2. 시장점유율: 계열회사 점유율의 포함기준
3. 적용법조
4. 선별적 불공정행위의 경쟁저해성
5. 경쟁자 보호 없는 경쟁보호의 허구성
6. 불공정행위금지규정 활용확대
7.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8.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적용
9. 오픈마켓의 중립성 의무
V. 인터넷 판매 금지
VI. 결론
제7장
클라우드, SNS, 빅데이터의 규제
I. 서론
II. 클라우드 서비스
1. 개념과 산업구조
2. 클라우드의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3. 클라우드 중립성
4. 평가
III.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1. 시장상황
2. 페이스북의 무임승차 논쟁
3. 지배력 남용과 데이터 이동성
4. 경쟁기업 합병
5. 소결
IV. 빅데이터
1. 빅데이터의 등장
2. 빅데이터와 경쟁
3. 경쟁법의 적용
4. 경쟁당국과 프라이버시보호 당국의 협력
V. 결론
제8장
플랫폼 중립성과 국제통상·인권법
I. 서론
II. WTO협정과 플랫폼 중립성
1. 관련 규정
2. 적용상의 문제
3. 문제해결에 관한 사견
III. 전자상거래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1. 양자FTA
2. 환태평양동반자협정
3. TiSA
4. 평가
IV. FTA 경쟁챕터와 플랫폼 중립성
1. 관련 규정
2. 플랫폼 중립성에의 함의
V. 플랫폼 중립성과 인권협약
1.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유엔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기타 국제인권협약
4. 소결
VI. 결론
제9장
플랫폼 중립성의 일반이론과 특수이론
I. 서론
II. 플랫폼 중립성 입법론
1. 한국의 플랫폼 중립성 고시
2. EU의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정(안)?
3. 미국의 플랫폼 정책 재검토
III. 일반이론: 형평, 경쟁
1. 형평
2. 경쟁
IV. 특수이론: 상호연동성, 데이터 이동성, 제로 레이팅, 결합판매와 선탑재
1. 상호연동성
2. 데이터 이동성
3. 제로 레이팅
4. 결합판매와 선탑재
V. 플랫폼 규제의 실천이론
1.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최선의 선택
2. 개방적 정책형성에 능동적 기여
3. 플랫폼은 중립성논의를 방패와 창으로 이용해야
VI. 결론
제10장
블록체인과 플랫폼 혁명
I. 블록체인의 등장
1. 배경
2. 개념 및 의의
3. 진화
II. 인터넷 지급결제 플랫폼: 핀테크와 가상화폐
1.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2. 핀테크
3. 가상화폐
4. 블록체인 기반 자산·자금거래
5. 소결
III.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 혁명
1. 블록체인의 진화와 확산
2. 무역관련 플랫폼
3. 기타 사례
IV. 블록체인과 플랫폼 중립성
1. 블록체인 기반 조직의 특성
2. 플랫폼 중립성에의 함의
V. 소결
제11장
맺음말
부록 1.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부록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관한 기준
부록 3. 인터넷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부록 4.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