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투자법제해설

제1장 한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 3

2. 북남경제협력법 4
가. 총론 4
나. 경제특구법 및 외국인투자법과의 관계 5
(1) 경제특구법과 관계_5 (2) 외국인투자법과 관계_5
다. 기본원칙 6
라. 경제협력 7
(1) 경제협력 분야_7 (2) 경제협력 금지분야_7
(3) 경제협력의 방법_8
마. 지도기관 9
(1)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_9 (2) 임무 및 감독통제_9
바. 북남경제협력의 승인 10
(1) 공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담보문서의 제출_10
(2) 승인 절차 및 통지_11
사. 북한 출입과 체류 및 거주 11
(1) 북한 출입_11 (2) 북한 체류 및 거주_12
(3) 개성금강산지구에서의 체류 및 거주 _12
(4) 개성금강산지구 이외의 북한 지역에서의 체류 및 거주_12
아. 재산의 이용 및 보호 13
자. 노동자 채용 14
차. 검사 및 검역과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14
(1) 검사 및 검역_14 (2)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_15
카. 관세, 세금, 보험, 결제 15
(1) 관세_15 (2) 세금납부_16
(3) 보험가입_18 (4) 결제은행, 결제방식_18
타. 사업내용의 비공개 19
파. 제재(사업중지, 벌금부과, 형사책임) 19
하. 분쟁해결 20

3.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 22
가. 총론 22
나. 관련 법제 22
다. 북한 법제 23
(1) 개성공업지구법_23
(2)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_27
(3)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에 기초한 시행세칙_31
(4) 사업준칙_31
라. 한국 법제 33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_3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_36
(3) 남북간 경제협력합의서 및 개성공단 관련 합의서_37
(4) 관련기관_38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련 법 40
가. 총론 40
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40
(1) 기본원칙_40 (2) 국제관광특구의 관리_41
(3) 관광 및 관광봉사_42 (4) 기업창설 및 등록, 운영_42
(5) 경제활동조건의 보장_42 (6) 제재 및 분쟁해결_43
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하위규정 43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44
가. 총론 44
나. 남북한 방문 44
다. 남북한 주민 접촉 45
라. 반출반입의 승인 46
마. 협력사업의 승인 48
바. 결제업무 취급기관 49
사. 수송장비의 운행 49
아. 통신역무의 제공 50
자. 보조금 지급 등 지원 50
차. 관련 법률 준용 50
(1) 일반법률의 준용_50 (2) 조세관련 법률의 준용_51
카. 벌칙 및 과태료 52

제2장 외국기업의 북한투자

1. 서론 55

2. 외국인투자법 56
가. 총론 56
나. 외국인투자법의 체계 및 일반개념 56
(1) 외국인투자 및 외국투자가_57 (2) 외국투자기업_57
(3) 외국투자은행_57 (4) 특수경제지대_58
다. 외국인투자 분야 58
(1) 외국인투자 허용분야_58 (2) 외국인투자 금지분야_59
라. 외국인투자 방법 59
(1) 기업설립, 등록_60 (2) 출자_60
(3) 영업허가_60 (4) 토지임대 및 사용_60
(5) 고용_61 (6) 세금 납부_61
(7) 경영활동 등_61
마. 외국인투자의 권익 보호 61
(1) 조약에 따른 보호_61 (2) 법령에 따른 보호_63
바. 북한 출입국 관련 63
(1) 비자 발급_64 (2) 입국, 체류 및 출국_64
사. 우대혜택 65
아. 분쟁해결 65

3. 합영법 66
가. 총론 66
나. 기본원칙 67
다. 합영기업의 창설 67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67 (2) 기업등록_69
(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_70 (4) 출자방법_71
(5) 총 투자액과 등록자본_72 (6) 영업허가_73
라. 합영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74
(1) 이사회_74 (2) 경영관리기구_75
(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76 (4) 원재료 구입과 제품판매_77
(5) 노동관계_77 (6) 토지사용_78
(7) 자금운용 등_79
마. 합영기업의 결산과 분배 79
(1) 결산_79 (2) 이윤분배_80
바. 합영기업의 해산과 청산 80
사. 분쟁해결 81

4. 합작법 82
가. 총론 82
나. 기본원칙 82
다. 합작기업의 창설 83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83 (2) 기업등록_85
(3) 출자비율 및 출자자산_86 (4) 출자방법_87
(5) 투자총액과 등록자본_88 (6) 영업허가_88
라. 합작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90
(1) 공동협의기구_90 (2) 경영관리기구_90
(3)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90
(4) 원재료 구입과 제품 판매_91
(5) 노동관계_92 (6) 토지사용_92
(7) 자금 운용 등_93
마. 합작기업의 결산과 분배 93
(1) 결산_93 (2) 투자상환 및 이윤분배_94
바. 합작기업의 해산과 청산 94
사. 분쟁해결 96
5. 외국인기업법 96
가. 총론 96
나. 기본원칙 97
다. 외국인기업의 창설 98
(1) 투자신청 및 심의절차_98 (2) 기업등록_100
(3) 투자절차와 방법_100 (4) 영업허가_101
라. 외국인기업의 기구와 경영활동 103
(1) 경영조직 및 경영관리기구_103
(2) 경영활동과 존속기간_103
(3) 경영물자의 구입과 제품 판매_103
(4) 재정관리_104 (5) 노동력의 관리_104
마. 결산과 분배 105
(1) 결산_105 (2) 이윤 및 투자상환_106
바. 해산과 청산 106
사. 감독 107
아. 분쟁의 해결 107

6. 경제개발구법 107
가. 총론 107
나. 기본원칙 108
다. 경제개발구의 창설 109
라. 경제개발구의 개발 109
마. 경제개발구의 관리 110
바.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110
사. 장려 및 특혜 111
아. 분쟁의 해결 112

7. 라선경제무역지대법과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112
가. 총론 112
나. 라선경제무역지대법 114
(1) 기본원칙_114 (2) 경제무역지대의 개발_115
(3) 경제무역지대의 관리_116
(4) 기업창설 및 경제무역활동_116
(5) 관세_119 (6) 통화 및 금융_119
(7) 장려 및 특혜_120 (8) 분쟁의 해결_121
(9) 하위법규(시행규정 및 시행세칙)_122
다.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법 122

제3장 기타 투자관련 북한법

1.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125
가. 총론 125
나. 기본원칙 125
(1) 적용대상_125
(2) 세무관리기관 및 세무등록의무_126
(3) 세금의 종류_126
다. 기업소득세 127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27 (2) 기업소득세율_128
(3) 기업소득세의 계산_130 (4) 기업소득세의 납부_130
라. 개인소득세 130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0 (2) 개인소득세율_132
(3) 개인소득세의 계산_132 (4) 개인소득세의 납부_133
마. 재산세 134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4 (2) 재산등록의무_134
(3) 재산세율_134 (4) 재산세의 계산_135
(5) 재산세의 납부_135
바. 상속세 136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6 (2) 상속세율_136
(3) 상속세의 계산_136 (4) 상속세의 납부_136
사. 거래세 137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7 (2) 거래세율_137
(3) 거래세의 계산_138 (4) 거래세의 납부_138
아. 영업세 139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39 (2) 영업세율_139
(3) 영업세의 계산_139 (4) 영업세의 납부_140
자. 자원세 140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40 (2) 자원세의 세율_140
(3) 자원세의 계산_141 (4) 자원세의 납부_142
차. 도시경영세 142
(1) 납부의무자 및 부과대상_142 (2) 도시경영세의 세율_143
(3) 도시경영세의 계산 및 납부_143
카. 자동차이용세 144
(1) 납부의무자 및 등록의무_144 (2) 자동차이용세의 세율_144
(3) 자동차이용세의 계산_144 (4) 자동차이용세의 납부_145
타. 벌칙 145
(1) 지도기관_145 (2) 연체료 부과_145
(3) 영업중지 및 몰수_145 (4) 벌금_146
(5) 행정책임 및 형사책임_146 (6) 의견제시_146

2. 세관법 147
가. 총론 147
(1) 설치장소 및 지도기관_147 (2) 세관의 임무_147
(3) 적용대상_148
나. 세관 등록 및 수속 148
(1) 세관 등록_148 (2) 세관 수속_148
(3) 세관 수속의 구체적 유형_149
다. 세관검사와 감독 149
(1) 세관검사 대상_149 (2) 세관검사 장소_149
(3) 일반적인 세관검사_150 (4) 특수한 세관검사_150
(5) 기타 유의할 사항_151
라. 관세, 선박톤세, 세관요금 152
(1) 납부의무_152 (2) 관세부과의 기준_152
(3) 관세율_152
(4) 관세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_153
(5) 관세의 면제대상_153
(6) 관세의 추가 부과 및 관세의 반환_154
마. 보세지역 155
(1) 보세지역의 운영 및 보세기간_155
(2) 보세물자의 반출입 담보_155
바. 세관법 위반시 제재 및 불복 155

3. 토지임대법 156
가. 총론 156
나. 기본원칙 156
다. 토지의 임대방법 156
(1) 협상의 방법_157 (2) 입찰의 방법_157
(3) 경매의 방법_158
라.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저당 159
(1) 토지이용권의 양도_159 (2) 토지이용권의 재임대_159
(3) 토지이용권의 저당_159
마.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160
바. 토지이용권의 반환 161
(1) 토지이용권의 취소_162 (2) 토지임대기간의 연장_162
(3) 토지이용권의 종료_162
사. 제재 및 분쟁해결 162

4.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163
가. 총론 163
나. 기본원칙 163
다. 노동자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164
(1) 북한 노동자의 채용절차_164
(2)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절차_165
라. 노동과 휴식 165
(1) 노동시간_165 (2) 휴가_166
마. 급여 166
(1) 급여의 주요내용_166 (2) 최저임금지급기준_167
(3) 휴가비 지급기준_167 (4) 생활보조금 지급기준_167
(5) 가급금 지급기준_168 (6) 상여금 지급기준_168
(7) 급여의 지급방법_168
바. 노동보호 169
사.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169
(1)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_169
(2) 사회보험기금의 조성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_169
(3) 보조금 및 연금의 계산 및 지급_170
(4) 휴양_170
(5) 문화후생기금의 조성 및 이용_170
아. 해고 170
(1) 기본원칙_170 (2) 해고 및 사임 사유_171
(3) 보상금의 지급_171
자. 직업동맹조직의 주요기능 172
차. 제재 및 분쟁해결 172

5. 대외경제계약법 172
가. 총설 172
나. 기본원칙 173
다. 대외경제계약의 체결 173
라. 대외경제계약의 이행 173
마. 대외경제계약의 양도와 변경, 취소 174
바. 대외경제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과 분쟁해결 175

6. 대외경제중재법 175
가. 총론 175
나. 기본원칙 176
(1) 대외경제중재_176 (2) 통지와 의견제기권_176
(3) 중재사건의 이관과 중재부의 독자성_177
다. 중재합의 및 중재 신청 177
(1) 중재합의_177 (2) 중재신청_178
라. 중재부의 구성 및 권한 178
(1) 중재부의 구성_178 (2) 중재부의 권한_178
마. 중재 절차 179
바. 중재판정 180
사. 중재판정의 효력 및 취소 제기 181
(1) 중재판정의 효력_181 (2) 중재판정의 취소_181
아. 중재판정의 집행 182
(1) 중재판정의 집행_182
(2)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_182

부록

북남경제협력법 187
개성공업지구법 190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196
외국인투자법 202
합영법 205
합작법 211
외국인기업법 214
경제개발구법 218
라선경제무역지대법 227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239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249
세관법 259
토지임대법 269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276
대외경제계약법 283
대외경제중재법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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