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국가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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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01/30 |
| Pages/Weight/Size | 179*252*35mm |
| ISBN | 979113032972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법 |
Description
이 책은 국가계약법을 다룬 이론서이다. 국가계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Contents
Ⅰ. 개 관
제1조 (목적) [강 현] 1
제2조 (적용 범위) [강 현] 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강 현] 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전 은 진] 10
제5조 (계약의 원칙) [전 은 진] 34
제5조의2 (청렴계약) [강 현] 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강 현] 41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전 은 진] 42
Ⅱ. 계약의 방법
제7조 (계약의 방법) [도 건 철] 44
Ⅲ. 입찰 및 낙찰
제8조 (입찰 공고 등) [박 철 규] 1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현장설명 [박 철 규] 117
제9조 (입찰보증금) [박 철 규] 128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박 철 규] 132
입찰의 무효 [박 철 규] 138
후론 - 낙찰자 결정 [오 정 면] 156
Ⅳ.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박 철 규] 236
제12조 (계약보증금) [송 재 우] 241
제13조 (감독) [김 재 승] 257
제14조 (검사) [김 재 승] 257
제15조 (대가의 지급) [박 철 규] 263
제16조 (대가의 선납) [박 철 규] 267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송 재 우] 268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송 재 우] 270
선금의 지급 [송 재 우] 280
Ⅴ.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 형 석·백 호 석] 30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박 철 규] 374
Ⅵ. 계약의 종류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조 병 규] 375
제22조 (단가계약) [조 병 규] 381
제23조 (개산계약) [조 병 규] 383
제24조 (종합계약) [범 현] 386
제25조 (공동계약) [범 현] 391
Ⅶ.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제26조 (지체상금) [김 재 승] 433
후론 -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김 재 승] 437
Ⅷ.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 병 호] 441
제27조의2 (과징금) [연 운 희] 497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연 운 희] 502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연 운 희] 507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 운 희] 508
Ⅸ. 대형공사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범 현] 510
Ⅹ.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 [범 현] 533
ⅩⅠ.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조정
제28조 (이의신청) [김 재 승] 541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김 재 승] 541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김 재 승] 542
제31조 (심사·조정) [김 재 승] 542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김 재 승] 54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김 재 승] 548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김 재 승] 548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김 재 승] 548
사항색인 551
제1조 (목적) [강 현] 1
제2조 (적용 범위) [강 현] 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강 현] 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전 은 진] 10
제5조 (계약의 원칙) [전 은 진] 34
제5조의2 (청렴계약) [강 현] 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강 현] 41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전 은 진] 42
Ⅱ. 계약의 방법
제7조 (계약의 방법) [도 건 철] 44
Ⅲ. 입찰 및 낙찰
제8조 (입찰 공고 등) [박 철 규] 1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현장설명 [박 철 규] 117
제9조 (입찰보증금) [박 철 규] 128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박 철 규] 132
입찰의 무효 [박 철 규] 138
후론 - 낙찰자 결정 [오 정 면] 156
Ⅳ.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박 철 규] 236
제12조 (계약보증금) [송 재 우] 241
제13조 (감독) [김 재 승] 257
제14조 (검사) [김 재 승] 257
제15조 (대가의 지급) [박 철 규] 263
제16조 (대가의 선납) [박 철 규] 267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송 재 우] 268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송 재 우] 270
선금의 지급 [송 재 우] 280
Ⅴ.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 형 석·백 호 석] 30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박 철 규] 374
Ⅵ. 계약의 종류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조 병 규] 375
제22조 (단가계약) [조 병 규] 381
제23조 (개산계약) [조 병 규] 383
제24조 (종합계약) [범 현] 386
제25조 (공동계약) [범 현] 391
Ⅶ.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제26조 (지체상금) [김 재 승] 433
후론 -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김 재 승] 437
Ⅷ.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 병 호] 441
제27조의2 (과징금) [연 운 희] 497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연 운 희] 502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연 운 희] 507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 운 희] 508
Ⅸ. 대형공사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범 현] 510
Ⅹ.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 [범 현] 533
ⅩⅠ.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조정
제28조 (이의신청) [김 재 승] 541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김 재 승] 541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김 재 승] 542
제31조 (심사·조정) [김 재 승] 542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김 재 승] 54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김 재 승] 548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김 재 승] 548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김 재 승] 548
사항색인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