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인 김병로

독자 여러분께 i
책머리에 1

제1장　불우한 소년, 질풍모색의 청년 9
1. 불우한 소년 9
2. 의병항쟁에 관여 14
3. 창흥학교 창설과 신학문 섭취 18

제2장　일본 유학과 법률 전공 23
1. 망국 직전의 일본 유학 23
2. 명치대학 법과 및 고등연구과 졸업 26
3. 유학생 자치활동과 [학지광] 발간 32
4. 첫 논설: 이상적 형법학의 구상 40
5. 맺음말 45

제3장　법학교수로 강의와 연구 51
1. 경성전수학교의 교수, 보성전문의 강사 51
2. 1910년대 김병로의 법학연구 58
3. 고려대 ‘명예법학박사’ 제1호를 수여 65

제4장　판사를 거쳐 변호사의 길로 69
1. 만 1년간의 판사 생활 69
2. 항일 변호사로서 첫 사건들: 대동단, 보합단, 이춘숙 사건 75

제5장　“유조리 최열렬”한 항일변호사(1920년대) 83
1. 김상옥 관련사건에서 김병로: “유조리 최열렬의 변론” 85
2. 김시현 등 암살음모사건: “3인” 변호사의 첫 공동변론 96
3. 평북 희천사건: 경찰고문의 진상을 폭로해내다 108

제6장　변호사들의 조직적 활동 123
1. 경성조선인변호사회의 출범 124
2. 조선인변호사협회 창립과 국제변호사대회 참가 126
3. 평북 희천사건의 고문사실 조사 131
4. 각파유지연맹 박춘금의 폭행에 대한 대처 134
5. 암태도 소작쟁의에 관여 137
6. 옥구 소작쟁의의 변론 139
7. 언론집회압박탄핵운동에 관여 145
8. 항일변론의 구심점: 형사공동연구회 153

제7장　법정에서 사회로: 신간회 운동과 실지조사 161
1. 신간회 간부로서의 활동: 허헌과 김병로 163
2. 변호사의 실지조사 179
3. 광주의 학생들에 대한 재판 194
4. 경성여학생, 만세운동사건으로 검거-처벌되다. 199

제8장　 대형 사상사건에 대한 연대변론투쟁 209
1. 조선공산당사건과 변호사들의 공판투쟁 209
2. 고려혁명당사건: 피고인의 법정투쟁과 ‘불온한’ 변론 249

제9장　 변호사 징계처분 265

제10장　사회적 평판과 자기인식 273
1. ‘가인’이란 호 273
2. 변호사의 사명은 ‘민중의 권익옹호’ 275
3. ‘조선 좌경변호사’로 첫 사람 285
4. 독립운동과 변호사의 관계 290
5. 조선의 ‘대심원장’감 301

제11장　1930년대의 항일변론 307
1. 김병로-이인의 합동법률사무소 시대 308
2. 해외 지도자의 체포와 재판: 여운형, 안창호, 조용하, 박헌영의 변론 312
3. 경성제대 반제동맹사건 변론 356
4. 이재유와 공산당재건운동사건 변론 359
5. 사상변호사와 공산주의자의 관계 369

제12장　동우회사건, 사상변론의 봉쇄 381
1. 고문과 악형, 예심의 지연 382
2. 전향의 강요 389
3. 제1심 무죄와 항소심 유죄 392
4. 조선고등법원: 무죄판결 393
5. 사상사건에 대한 변론권을 박탈당하다 404

제13장　창동시절: 일제 말 퇴경과 수절 411
1. 창동으로 이사하여 농촌생활 411
2. 민족지사들의 구심점으로서 창동 418
3. 일제 말의 김병로 429

제14장　해방과 미군정기: 사법부장 김병로 433
1. 미군정기 사법부장 김병로 433
2. 미군정기 헌법 및 법전의 편찬작업 443

제15장　초대 대법원장 취임 전후 463

제16장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 김병로 479
1.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의 경과 479
2.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부장 김병로 483
3. 반민특위의 활동과 방해 486
4. 반민특위의 와해 500
5. 반민특위와 개인 김병로 506
6. 맺음말 510

제17장　청렴강직?지공무사의 대법원장 515
1. 정부수립부터 6?25전란 전후한 시기 515
2. 전시하의 법전편찬: 불식지공의 의지로 525
3. 법관윤리의 정립과 실천 527
4. 성실한 재판, 박람강기의 지식 532
5. 청렴강직, 지공무사한 법관상 540

제18장　기본법률을 기초한 법전편찬위원장 555
1. 법전편찬위원회의 구성 556
2. 형법 초안의 확정단계 559
3. 형법초안(1949년)의 내용 검토 563
4. 국회의 입법과정과 형법의 공포 575
5. 형사소송법 제정의 경과 581
6. 김병로의 형사소송법 구상 590
7. 민법의 제정과정과 한국민법의 특색 616

제19장　대통령의 헌법파괴에 맞선 대법원장 651
1. 글머리에 651
2. 1952년 발췌개헌을 전후한 대법원장의 언행 652
3. 헌법위원회에서 최초의 위헌 선고(1952년) 665
4. 4사5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672
5. 이승만의 국회 메시지에 대한 정면 반박(1956년) 677
6. 의연하고 당당한 기개 684

제20장　대법원장 퇴임 전후: 사법권독립의 지원자 691
1. 대법원장의 정년퇴임, “사법의 창조주” 691
2. 제2대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과 김병로 697
3. 법관 연임파동과 김병로의 비판 711
4. 사법부 독립의 수호자 김병로 721

제21장　민주수호자로서 대쪽 비평 729
1. 국가보안법 파동(2?4파동)과 김병로 732
2. 경향신문 폐간처분에 대한 김병로의 비판 751
3. 맺음말 767

제22장　4?19 전후의 정치격랑에 뛰어들다 775
1. 부정선거는 “천추의 한”이 될 것 775
2. 4?19를 맞아 이승만 하야를 촉구하다 781
3. 자유법조단 결성과 7?29총선에서 낙선 792

제23장　반군정 야권통합의 최전선에서 807
1. 1963년 정치의 재개 807
2. 1963년 초반 정당활동: 대동단결의 씨뿌리기 810
3. 군정에 대항한 ‘민정당’의 창당 821
4. 야당 대통합: ‘국민의당’ 결성을 향하여 842
5. 맺음말 851

제24장　맺음말 855



본서에 통합된 필자의 선행 연구 863
가인 김병로 연보 865
김병로의 집필기고 873
참고문헌 876
주요 사진 출처 905
인물색인 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