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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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5/01/07 |
| Pages/Weight/Size | 176*248*30mm |
| ISBN | 9791130329413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범죄피해자와 헌법』에는 2024년 12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입법 현황, 실무 사례,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최대한 반영했다.
Contents
〔제1장〕 들어가면서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의 필요성 3
제2절 목적, 방법과 구성 6
〔제2장〕 범죄피해자와 보호의 필요성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11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33
제3절 분석과 정리 42
〔제3장〕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45
제2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기본권과 보호의 실현 구조 54
제3절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향 96
제4절 분석과 정리 109
〔제4장〕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접근 113118
제2절 영국 120
제3절 미국 127
제4절 독일 148
제5절 일본 157
제6절 분석과 정리 170
〔제5장〕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구현
제1절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176
제2절 사법절차 내의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181
제3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와 개선 방향 238
제4절 범죄피해자 가명소송의 가능성 252
제5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과 지원 방안 260
제6절 분석과 정리 286
〔제6장〕 마치면서
찾아보기 297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의 필요성 3
제2절 목적, 방법과 구성 6
〔제2장〕 범죄피해자와 보호의 필요성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11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33
제3절 분석과 정리 42
〔제3장〕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45
제2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기본권과 보호의 실현 구조 54
제3절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향 96
제4절 분석과 정리 109
〔제4장〕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접근 113118
제2절 영국 120
제3절 미국 127
제4절 독일 148
제5절 일본 157
제6절 분석과 정리 170
〔제5장〕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구현
제1절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176
제2절 사법절차 내의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181
제3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와 개선 방향 238
제4절 범죄피해자 가명소송의 가능성 252
제5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과 지원 방안 260
제6절 분석과 정리 286
〔제6장〕 마치면서
찾아보기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