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가와 정책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론』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는 비용 - 편익분석의 개념과 시장경제에서 계획이나 정책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그리고 제 2장에서는 자원배분에 관한 기초이론과 시장실패 및 정부의 시장 간섭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는 비용 - 편익분석의 구조와 전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비용 - 편익분석은 상식을 체계화하는 과정이라고 종종 표현하기도 한다. 이 면을 고려한다면 제 3장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장은 결과분석법을 다루었다. 결과분석법이란 계획이나 정책의 모든 효과가 정확하게 측정되고 가치화되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자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비용 - 편익분석은 장기간 동안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제 6장에서는 계획과 정책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효과를 가격의 변화를 이용하여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방법과 적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7장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는 잠재가격(shadow price)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8장에서는 선형계획법을 이용해서 잠재가격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9장은 비시장재효과(non-market good effect)의 가치 측정방법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제 10장은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Contents
제1장 서론
1. 정책의 비용 - 편익 분석이란? ············································································ 2
2. 자원의 배분: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 4
3. 이 책의 구조와 내용범위 ···················································································· 7
1. 시장가격과 잠재가격 ······················································································· 188
2. 독점하에서의 시장가격 ··················································································· 194
3. 시장은 존재하지만 가격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 195
4.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206
5. 요약 ················································································································ 214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도시공학과). 한양대학교에서 공학사 및 공학석사,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지역계획 및 정책, 지역경제 모형개발 분야의 연구 논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80여 편 게재. 열정적이고 중심 잡힌 강의로, 2013년 한양대학교 저명강의교수(HYU Distinguished Teaching Professor)로 선정. 한양대학교 교무실장, 학생처장, 도시대학원장, 부동산융합대학원장 역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의 및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24대 회장) 역임. 현, 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제4대와 제5대).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도시공학과). 한양대학교에서 공학사 및 공학석사,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지역계획 및 정책, 지역경제 모형개발 분야의 연구 논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80여 편 게재. 열정적이고 중심 잡힌 강의로, 2013년 한양대학교 저명강의교수(HYU Distinguished Teaching Professor)로 선정. 한양대학교 교무실장, 학생처장, 도시대학원장, 부동산융합대학원장 역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심의 및 자문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24대 회장) 역임. 현, 한국도시계획가협회장(제4대와 제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