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대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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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31 |
| Pages/Weight/Size | 171*244*30mm |
| ISBN | 9791130318530 |
| Categories | 대학교재 > 법학계열 |
Description
본서가 초판을 2015년 3월, 개정판을 2019년 8월에 펴낸 이후 이번에 제3판을 펴내게 되었다.
그동안 '소년심판', '더글로리' 등의 드라마로 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80%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찬성론은 전체 청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 소년법이 제정된 1950년대와 비교하여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론은 미성년의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 정신적인 미성숙으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 국제인권기준의 권고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다.
법무부는 과거 70년간 이어져 온 소년사법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의하면, 소년법과 관련하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개선, 감호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확대, 검사의 결정전 조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회복적 사법 등 피해자 입장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제도에서 가장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경찰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소년심판', '더글로리' 등의 드라마로 인하여 촉법소년의 연령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촉법소년 연령조정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80%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찬성론은 전체 청소년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청소년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의 신체적 성숙도가 과거 소년법이 제정된 1950년대와 비교하여 훨씬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대론은 미성년의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점, 정신적인 미성숙으로 책임능력이 없다는 점, 국제인권기준의 권고에 위배된다는 점 등이다.
법무부는 과거 70년간 이어져 온 소년사법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의하면, 소년법과 관련하여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개선, 감호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확대, 검사의 결정전 조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과 시설을 개선함은 물론, 회복적 사법 등 피해자 입장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제도에서 가장 최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경찰은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소년을 소년사법절차에 개입시키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ents
제1장 청소년과 비행
제1절 청소년비행의 개념/2
1.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특성 2
2. 비행의 개념 3
제2절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 구분/4
제3절 용어의 정리/5
제4절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통제/7
1. 청소년비행의 원인 7
2. 청소년비행에 대한 통제기관 8
3. 결어 11
제2장 청소년비행의 연구방법
제1절 공식범죄통계의 분석/14
1. 의의 14
2. 청소년범죄통계의 종류 14
3. 미국의 범죄통계 16
4. 범죄통계의 한계 16
제2절 설문조사/17
제3절 피해자조사/18
제4절 자기보고식 조사/19
제5절 동년배연구/20
제6절 사례연구/21
제3장 범죄생물학 이론
제1절 범죄인류학/24
1. 초기와 연구 24
2. 외모와 범죄 25
3. 체격형과 범죄 26
제2절 유전학 이론/29
1. 쌍생아 연구 29
2. 입양아연구 30
3. XYY염색체 이론 31
제4장 범죄심리학 이론
제1절 정신병질이론/34
1. 의의 34
2. 발생원인 35
3. 행동상의 특징 36
4. 사이코패스의 유형 37
5. 청소년과 사이코패스 38
제2절 정신분석이론/39
1. 의의 39
2. 범죄자의 인격구조 39
3. 종합 40
제3절 지적장애와 지능성장이론/41
1. 의의 41
2. 본질이론 42
3. 지능성장이론 42
4. 비판 43
제4절 정신장애이론/43
1. 의의 및 특징 43
2. 유형 44
제5장 범죄사회학 이론
제1절 사회구조이론/48
1. 긴장이론 49
2. 비행하위문화이론 52
3.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54
4. 하층계급문화이론 56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57
1. 사회학습이론 57
2. 사회통제이론 62
3. 사회반응이론 66
제6장 청소년 약물남용
제1절 의 의/74
제2절 약물의 종류/75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75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75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76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77
5. 기타 약물 78
제3절 약물사용의 실태/78
제4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80
1. 사회해체 80
2. 동료압력 80
3. 가정적 요인 80
4. 유전적 요인 80
5. 감정문제 81
6. 문제행동증후군 82
7. 합리적 선택 82
제5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83
1. 단속기관 83
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85
3. 마약류 공급차단 87
4. 예방교육 88
제7장 청소년 성매매
제1절 들어가는 말/92
제2절 성매매에 관한 일반적 논의/93
1. 성매매의 의의 93
2. 성매매의 요건 94
3. 성매매의 형태 96
제3절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유입경로/98
1.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98
2.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 100
제4절 청소년 성매매의 규제전략/103
1. 법적 규제 103
2. 단속적 규제 107
3. 유인방안 및 자율규제 109
제8장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제1절 음란물의 정의/112
제2절 음란물의 판단기준/112
제3절 음란물의 유해성 논의/114
제4절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115
1. 법적 규제 115
2. 단속상의 규제 116
3. 자율규제 117
제9장 소년사법제도
제1절 소년사법제도의 연혁/122
제2절 소년사법 이념/124
제3절 소년사법모델/125
1. 교화모델 125
2. 의료모델 125
3. 불개입모델 125
4. 적법절차모델 126
5. 정의모델 126
6. 범죄통제모델 127
7. 회복적 사법모델 127
제4절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127
1. 소년사법 처리과정의 개관 127
2. 소년보호처분 128
3.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134
4. 형사처분 136
5. 벌칙 138
6. 소년교도소 138
제5절 외국의 소년사법제도/139
1. 미국 139
2. 일본 145
제10장 소년경찰
제1절 소년경찰의 개관/154
1.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154
2. 유해환경 정화 156
3. 비행소년의 선도 160
4. 비행소년의 처리 161
5. 청소년비행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163
6. 소년경찰활동의 개선방안 167
제11장 보호관찰
제1절 의의 및 효과/172
제2절 연 혁/173
제3절 보호관찰기관/174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75
2. 보호관찰소 및 지소 175
제4절 청소년 보호관찰 현황/176
1.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176
2.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현황 176
제5절 보호관찰 실시/177
1. 소년보호관찰의 대상 및 기간 177
2. 개시 178
3. 신고 178
4. 대상자의 준수사항 178
5. 보호관찰 실시방법 179
6.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180
7. 보호관찰의 종료 180
제6절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181
1. 사회봉사명령 181
2. 수강명령 183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 185
제7절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186
1. 목적 186
2. 설립배경 186
3. 특성 186
4. 조직 187
5. 임무 187
6. 기대효과 188
제12장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제1절 의 의/190
제2절 가정의 역기능과 청소년비행/191
1. 결손가정 191
2. 갈등가정 192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 193
4. 일탈가정 197
제3절 가정적 요인과 청소년비행/198
1. 가정의 규모 198
2. 출생순서 198
3. 범죄부모와 비행형제 199
4. 가정생활의 분위기 200
5. 부모와의 유대관계 200
6. 부모의 훈육 201
제13장 학교환경과 청소년비행
제1절 의 의/204
제2절 무단결석과 중퇴/205
제3절 학업부진과 학교실패/205
제4절 학교 내 비행/207
제5절 학교폭력/208
1. 의의 208
2. 학교폭력의 실태 210
3. 학교폭력과 학생보호인력 211
4. 학교폭력의 대응방안 212
제14장 지역사회환경과 청소년비행
제1절 의 의/2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관련 조례제정/221
제3절 다기관협력적 네트워크 구축/223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225
1. 의의 225
2. 풍속영업의 범위 226
3.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227
4. 풍속영업의 통보 및 위반사항 통보 227
5. 출입검사 228
6. 풍속영업의 규제 및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228
제5절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비행 예방프로그램/229
1. 청소년심야외출제한제도 229
2. 청소년폴리스아카데미 231
제15장 청소년비행(범죄) 예방
제1절 의의 및 유형/234
1. 의의 234
2. 비행예방의 유형 235
제2절 원리와 전략/235
1. 비행예방의 원리 235
2. 비행예방의 전략 236
제3절 비행예방 프로그램/237
1. BBS(Big Brothers and Sisters)운동 237
2. 괴롭힘 예방프로그램 238
3. 기능적 가족치료 239
4. 부모, 교사, 아동 훈련시리즈 239
5. 생활기술훈련 239
6. 다차원 치료양육 보호 240
7. 마음톡톡 240
8. 시우보우 프로그램 240
찾아보기/243
제1절 청소년비행의 개념/2
1. 청소년과 청소년기의 특성 2
2. 비행의 개념 3
제2절 청소년의 법령상 연령 구분/4
제3절 용어의 정리/5
제4절 청소년비행의 원인과 통제/7
1. 청소년비행의 원인 7
2. 청소년비행에 대한 통제기관 8
3. 결어 11
제2장 청소년비행의 연구방법
제1절 공식범죄통계의 분석/14
1. 의의 14
2. 청소년범죄통계의 종류 14
3. 미국의 범죄통계 16
4. 범죄통계의 한계 16
제2절 설문조사/17
제3절 피해자조사/18
제4절 자기보고식 조사/19
제5절 동년배연구/20
제6절 사례연구/21
제3장 범죄생물학 이론
제1절 범죄인류학/24
1. 초기와 연구 24
2. 외모와 범죄 25
3. 체격형과 범죄 26
제2절 유전학 이론/29
1. 쌍생아 연구 29
2. 입양아연구 30
3. XYY염색체 이론 31
제4장 범죄심리학 이론
제1절 정신병질이론/34
1. 의의 34
2. 발생원인 35
3. 행동상의 특징 36
4. 사이코패스의 유형 37
5. 청소년과 사이코패스 38
제2절 정신분석이론/39
1. 의의 39
2. 범죄자의 인격구조 39
3. 종합 40
제3절 지적장애와 지능성장이론/41
1. 의의 41
2. 본질이론 42
3. 지능성장이론 42
4. 비판 43
제4절 정신장애이론/43
1. 의의 및 특징 43
2. 유형 44
제5장 범죄사회학 이론
제1절 사회구조이론/48
1. 긴장이론 49
2. 비행하위문화이론 52
3.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54
4. 하층계급문화이론 56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57
1. 사회학습이론 57
2. 사회통제이론 62
3. 사회반응이론 66
제6장 청소년 약물남용
제1절 의 의/74
제2절 약물의 종류/75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75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75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76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77
5. 기타 약물 78
제3절 약물사용의 실태/78
제4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80
1. 사회해체 80
2. 동료압력 80
3. 가정적 요인 80
4. 유전적 요인 80
5. 감정문제 81
6. 문제행동증후군 82
7. 합리적 선택 82
제5절 청소년 약물남용의 대책/83
1. 단속기관 83
2.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85
3. 마약류 공급차단 87
4. 예방교육 88
제7장 청소년 성매매
제1절 들어가는 말/92
제2절 성매매에 관한 일반적 논의/93
1. 성매매의 의의 93
2. 성매매의 요건 94
3. 성매매의 형태 96
제3절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과 유입경로/98
1.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98
2. 청소년 성매매의 유입경로 100
제4절 청소년 성매매의 규제전략/103
1. 법적 규제 103
2. 단속적 규제 107
3. 유인방안 및 자율규제 109
제8장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제1절 음란물의 정의/112
제2절 음란물의 판단기준/112
제3절 음란물의 유해성 논의/114
제4절 사이버공간상의 음란물 규제방안/115
1. 법적 규제 115
2. 단속상의 규제 116
3. 자율규제 117
제9장 소년사법제도
제1절 소년사법제도의 연혁/122
제2절 소년사법 이념/124
제3절 소년사법모델/125
1. 교화모델 125
2. 의료모델 125
3. 불개입모델 125
4. 적법절차모델 126
5. 정의모델 126
6. 범죄통제모델 127
7. 회복적 사법모델 127
제4절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127
1. 소년사법 처리과정의 개관 127
2. 소년보호처분 128
3.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134
4. 형사처분 136
5. 벌칙 138
6. 소년교도소 138
제5절 외국의 소년사법제도/139
1. 미국 139
2. 일본 145
제10장 소년경찰
제1절 소년경찰의 개관/154
1. 소년경찰의 업무범위 154
2. 유해환경 정화 156
3. 비행소년의 선도 160
4. 비행소년의 처리 161
5. 청소년비행예방 및 선도프로그램 163
6. 소년경찰활동의 개선방안 167
제11장 보호관찰
제1절 의의 및 효과/172
제2절 연 혁/173
제3절 보호관찰기관/174
1.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75
2. 보호관찰소 및 지소 175
제4절 청소년 보호관찰 현황/176
1.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현황 176
2. 청소년 보호관찰 실시현황 176
제5절 보호관찰 실시/177
1. 소년보호관찰의 대상 및 기간 177
2. 개시 178
3. 신고 178
4. 대상자의 준수사항 178
5. 보호관찰 실시방법 179
6.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180
7. 보호관찰의 종료 180
제6절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181
1. 사회봉사명령 181
2. 수강명령 183
3.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집행 185
제7절 범죄예방위원(법사랑위원)/186
1. 목적 186
2. 설립배경 186
3. 특성 186
4. 조직 187
5. 임무 187
6. 기대효과 188
제12장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제1절 의 의/190
제2절 가정의 역기능과 청소년비행/191
1. 결손가정 191
2. 갈등가정 192
3. 아동학대 및 방임가정 193
4. 일탈가정 197
제3절 가정적 요인과 청소년비행/198
1. 가정의 규모 198
2. 출생순서 198
3. 범죄부모와 비행형제 199
4. 가정생활의 분위기 200
5. 부모와의 유대관계 200
6. 부모의 훈육 201
제13장 학교환경과 청소년비행
제1절 의 의/204
제2절 무단결석과 중퇴/205
제3절 학업부진과 학교실패/205
제4절 학교 내 비행/207
제5절 학교폭력/208
1. 의의 208
2. 학교폭력의 실태 210
3. 학교폭력과 학생보호인력 211
4. 학교폭력의 대응방안 212
제14장 지역사회환경과 청소년비행
제1절 의 의/22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보호관련 조례제정/221
제3절 다기관협력적 네트워크 구축/223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225
1. 의의 225
2. 풍속영업의 범위 226
3.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227
4. 풍속영업의 통보 및 위반사항 통보 227
5. 출입검사 228
6. 풍속영업의 규제 및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228
제5절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비행 예방프로그램/229
1. 청소년심야외출제한제도 229
2. 청소년폴리스아카데미 231
제15장 청소년비행(범죄) 예방
제1절 의의 및 유형/234
1. 의의 234
2. 비행예방의 유형 235
제2절 원리와 전략/235
1. 비행예방의 원리 235
2. 비행예방의 전략 236
제3절 비행예방 프로그램/237
1. BBS(Big Brothers and Sisters)운동 237
2. 괴롭힘 예방프로그램 238
3. 기능적 가족치료 239
4. 부모, 교사, 아동 훈련시리즈 239
5. 생활기술훈련 239
6. 다차원 치료양육 보호 240
7. 마음톡톡 240
8. 시우보우 프로그램 240
찾아보기/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