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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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23/08/18 |
| Pages/Weight/Size | 171*244*25mm |
| ISBN | 9791130318202 |
| Categories | 대학교재 > 경상계열 |
Description
본서의 구성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조문의 순서에 입각하여 장과 절의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각 법의 제정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관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의 구성 체계와 용어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무역의 3대 기본법들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영토를 넘나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서가 대학의 교과서 및 각종 시험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알차게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례와 판례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역관계법이 국제무역법규와 국제통상거래의 변화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역관계법규는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전공자가 대학교재로 발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의 경우 기존에 발간한 관세법이 있어 집필을 수차례 미루어 왔는데,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역관계법규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기획단계부터 발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부하 부산지사장님과 김민조 편집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무역관계법규는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전공자가 대학교재로 발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의 경우 기존에 발간한 관세법이 있어 집필을 수차례 미루어 왔는데,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역관계법규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기획단계부터 발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부하 부산지사장님과 김민조 편집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Contents
CHAPTER 01관세법 총칙 · 1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조작죄 169
5. 미수범 등 170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170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70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70
9. 강제징수면탈죄 등 171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71
11. 허위신고죄 등 171
12. 금품 수수 및 공여 173
13. 양벌 규정 174
14. 몰수·추징 174
CHAPTER 12
조사와 처분 · 177
1. 통칙 179
2. 조사 180
3. 처분 185
CHAPTER 13
보칙 · 189
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91
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91
3. 세관설비의 사용 192
4. 포상 193
5. 몰수품 등의 처분 194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94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97
8.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198
9. 청문 198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9
CHAPTER 14
관세환급 · 201
1. 관세환급의 개념 203
2. 관세환급대상 수출 204
3. 관세환급대상 수입 206
4. 관세환급방법 207
CHAPTER 15
대외무역법 · 211
1. 총칙 213
2. 통상의 진흥 222
3. 수출입 거래 224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31
5. 전략물자의 수출입 237
6. 플랜트수출 249
7. 원산지 251
8. 수입수량 제한조치 267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269
10. 수출과 수입의 실적 275
11. 보칙과 벌칙 280
CHAPTER 16
외국환거래법 · 285
1. 총칙 287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291
3. 외국환평형기금 298
4. 지급과 거래 301
5. 자본거래의 신고 등 307
6. 보칙 310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조작죄 169
5. 미수범 등 170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170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70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70
9. 강제징수면탈죄 등 171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71
11. 허위신고죄 등 171
12. 금품 수수 및 공여 173
13. 양벌 규정 174
14. 몰수·추징 174
CHAPTER 12
조사와 처분 · 177
1. 통칙 179
2. 조사 180
3. 처분 185
CHAPTER 13
보칙 · 189
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91
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91
3. 세관설비의 사용 192
4. 포상 193
5. 몰수품 등의 처분 194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94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97
8.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198
9. 청문 198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9
CHAPTER 14
관세환급 · 201
1. 관세환급의 개념 203
2. 관세환급대상 수출 204
3. 관세환급대상 수입 206
4. 관세환급방법 207
CHAPTER 15
대외무역법 · 211
1. 총칙 213
2. 통상의 진흥 222
3. 수출입 거래 224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31
5. 전략물자의 수출입 237
6. 플랜트수출 249
7. 원산지 251
8. 수입수량 제한조치 267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269
10. 수출과 수입의 실적 275
11. 보칙과 벌칙 280
CHAPTER 16
외국환거래법 · 285
1. 총칙 287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291
3. 외국환평형기금 298
4. 지급과 거래 301
5. 자본거래의 신고 등 307
6. 보칙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