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화된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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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8/04
Pages/Weight/Size 171*244*50mm
ISBN 9791130317984
Categories 대학교재 > 사회과학 계열
Description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갈등과 곤란도 있었지만, 경제 · 정치 · 안보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는 정치 · 안보 · 역사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 사회 · 문화 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었다. 양국 간 민간 교류도 냉각되어 장기화되기도 하였다만, 상호교류의 냉각은 양국이 공유해 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관을 살리지 못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심포지엄은 양국이 상호 가치관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파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즈음 들어 한일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여 고무적이기도 하다.

본서의 출간이 양국 관계 개선에 하나의 파문이 되고 그 파문이 둘, 셋, 넷의 파문으로 이어져 물꼬가 트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로서는, 본서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 · 정치 · 외교 · 철학 · 역사 · 문화나 양국의 사고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고들어 논평할 자신은 없다. 본서의 내용 소개에 대해서는, 이 프롤로그에 이어 있게 되는 국중호 교수님의 ‘편저자의 말’에 맡기고자 한다. 국 교수님은 위에서 언급한 심포지엄 기획을 담당하시는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한국 ·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미중 경쟁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全) 인류를 강타한 코로나19 감염사태와 맞물려 전례 없는 경험을 하였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국제질서에서 미증유의 변동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변화의 너울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 불평등, 불가측을 특징으로 하는 비정상(뉴노멀)의 일상생활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서 서로 감정을 부추기지 않고 진정한 협력관계로 구축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프롤로그를 대신하고자 한다.
Contents
· 프롤로그 i
· 편저자의 말 iv

서장 한일관계의 여러 문제 1

1 일본경제의 침체 요인과 전망 3
2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한일협조 가능성 4
3 수평관계로 바뀌고 있는 한일 간의 구조적 변화 5
4 관리(management)해 온 ‘한일모델’ 6
5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책무 7
6 문화교류 가교로서의 한류 콘텐츠 8
7 한일 사고방식의 차이와 세 가지 축 9
8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이와 한일관계 10

제1장 일본경제의 침체 요인과 향후 전망 13

1 한국에 추월당한 일본의 소득수준 15
2 일본경제의 위상 저하 19
3 정책평가로 본 일본경제 침체 요인 24
4 일본경제의 과제와 전망 34
5 일본의 특징과 한일협업의 모색 41

제2장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정권과 한국외교, 그리고 한일관계 47

1 제20대 대통령선거 개요 49
2 한일 간 정치 및 선거 비교 50
3 문재인 정권의 업적 투표로 본 제20대 대선 54
4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정치적 균열 56
5 한국 정치에서의 사회적 균열: 지역 · 세대 · 젠더 63
6 윤 정권의 내정(內政) 과제 71
7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무엇이 어디까지 바뀔 것인가? 73
8 한일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79
9 한일관계의 재고 83

제3장 오늘날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구조적 변화와 인재(人災)로 드러난 근린외교- 85

1 정치지도자가 부른 ‘인재(人災)’ 87
2 한일 간 구조적 변용 89
3 무지와 악의로 채색되었던 한일 갈등 92
4 유효한 카드가 없었던 한국 102
5 서로 다른 미래상을 그리는 한국과 일본 105
6 관계 악화에 책임져야 할 정치 110

제4장 21세기를 혁신하기 위한 한일철학 113

1 가까스로 성립하고 있는 한일관계 115
2 ‘병합식민지’란 무엇인가? 118
3 ‘한일모델’이란 무엇인가? 121
4 화해는 프로세스다 125
5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129
6 마무리 130
7 질의 응답: 코멘트에 답한다 133

제5장 생존자 없는 시대의 피해 · 생존자 중심주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의 책무 145

1 ‘생존자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147
2 정치적 현실주의가 시도하는 화해 정책의 문제 149
3 다시, ‘피해자 중심주의’란 무엇인가? 152
4 다시, 정치적 책무란 무엇인가? 155
5 ‘화해의 국제정치’와 피해자 중심주의 159
6 한일관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의 등장과 전개 161
7 ‘2015년 합의’의 재검토: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을 열어가기 위해 167
8 현실적 해법의 출발점으로서 ‘2015년 합의’와 그 이행의 조건들 170
9 포스트-피해자 시대, 2015년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73

제6장 문화교류와 콘텐츠 비즈니스의 변모 177

1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架橋), ‘콘텐츠’ 179
2 세계를 석권하는 한국 콘텐츠,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 181
3 문화교류 20년, 한류의 저력 192
4 콘텐츠 비즈니스의 변천과 성장 200
5 또 하나의 한류, ‘혐한’ 207
6 한일 협업을 통한 문화교류의 노력 211

제7장 한일 사고방식 비교와 보완성 215

1 한일 사고방식의 세 축 217
2 플로우의 한국 vs. 스톡의 일본 219
3 디지털의 한국 vs. 아날로그의 일본 228
4 ‘넓고 얕게’의 한국 vs. ‘좁고 깊게’의 일본 236
5 지향점은? 245

제8장 한일 인식의 차이와 한일관계 구축 255

1 인식 차이 및 일본 역사교육의 실태 257
2 한일 간 역사 배경 및 가치관의 차이 261
3 아베 · 스가 및 기시다 정권에서의 한일관계 270
4 국제정세와 한일관계 277
5 한일관계 대응과 상호활용 전략 282
6 시시비비와 중용 288

종장 제언 293

· 에필로그 299
Author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종합과학부 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제학부 특별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62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1997년 4월~1999년 3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 방문학자(2007년 3월~2009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2017년 9월~2018년 8월) 등을 지냈다.

그는 책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사회, 정치 등을 비교하고, 특히 한국의 ‘흐름’ 속성과 일본의 ‘축적’ 속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 가진 장점을 배우고 조화를 이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서로 『호리병 속의 일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등이 있다.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종합과학부 교수,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제학부 특별초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62년 충남 서산에서 출생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1997년 4월~1999년 3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UC Berkeley) 방문학자(2007년 3월~2009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2017년 9월~2018년 8월) 등을 지냈다.

그는 책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경제, 사회, 정치 등을 비교하고, 특히 한국의 ‘흐름’ 속성과 일본의 ‘축적’ 속성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서로 가진 장점을 배우고 조화를 이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서로 『호리병 속의 일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