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우리 정부의 투자보장협정이나 FTA의 체결 노력은 정부로서 늘 해오던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협정의 실수요자인 우리 기업인들이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외 투자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리려는 정부 측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었으나 현직에 있을 때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못하고 있다가 공직을 마감한 직후부터 몇 개월의 시간을 할애하여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정부 내의 경제통상전문 공무원들끼리나 협상장에 나선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는 일상적으로 전문용어와 영문약자를 많이 사용한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이 전문적인데다가 용어나 개념마저 복잡하고 생소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아는 데 진입장벽이 꽤 높은 것이 경제통상분야이다. 이번에 비전문가인 기업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둔 이 책을 내면서 가급적 전문용어는 풀어서 설명하고 구체적인 협정 조문 해석보다는 투자협정의 큰 구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 투자규범에는 학술적으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지만, 가급적 주류적인 의견에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만큼, 주석은 최소화하여 미주형태로 달았습니다. 독자가 이미 체결된 투자협정을 활용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진 민간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상 관점에서는 중요하나 실제적인 활용에는 큰 관련이 없는 입법론적인 이슈나 실무적인 조문화관련 문제들을 과감하게 생략하였다.